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임규명 및 대책마련 위해 <저축은행사태 국정조사> 요청서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일

2011-05-24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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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정보 사전유출과 예금인출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2. 서민금융 기관인 저축은행이 고위험 PF대출을 확대하도록 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해야 함.

3. 2008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알고도 적기에 구조조정하지 못하고 다른 저축은행에 부실을 떠넘겼던 것과 부실 PF대출을 자산관리공사(캠코)로 3년간 떠넘겨 부실을 은폐하고 구조조정을 늦추며 사태를 키운 것에 대한 책임 규명

4. 금융정책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현행 감독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규명하여 제대로 된 개선책 마련 등

<결과>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