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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 </B>

1. 정부여당이 민생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 1조 1천억 원이 넘는 민생복지 예산들이 사라졌음.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 285억 전액 삭감, 빈곤층 생계급여 예산 32억 원 삭감, 청소년공부방 예산 29억 전액 삭감,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하여 518억이 삭감되었고,

상임위에서 증액을 결의했던 영유아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삭감,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3억 삭감, 양육수당 2,744억 삭감,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 삭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 삭감, 기초노령연금 611억 삭감, 장애인연금 313억 삭감, 저소득층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85억이 삭감되었음.

그외에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시범 사업 예산 등은 애초부터 한푼도 반영하지 않기로 함.

2. 이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 285억, 청소년공부방 예산 29억 등 삭감된 민생복지예산을 원상 복원하고 나아가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 청원을 제출함.

<b><결과></b>

2011-03-0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천정배 의원(민주당),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소관부처
상임위
보건복지위,교과위,환노위,예결위 등
의견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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