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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 </B>

1. 교과부는 2008년 11월 26일 근현대 역사교과서의 소위 '좌편향'을 수정하기 위해 교과서출판사에게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6조 제1항에 의거 수정명령을 내렸음. 또한 교과부는 2010년 6월30일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대해 反대기업적이라는 이유로 수정할 것을 명령하였음.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에 대해서는 2010년 9월 2일 서울행정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실제로 교과부에 의한 검정교과서 수정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양도 엄청나다고 알려지고 있음.

2. 참여연대는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뿐 아니라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교과부의 일방적인 교과서 수정 명령이 현행 검인정제도의 원칙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봄.

3.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법률에 의해 보장함을 천명하고 있음. 또한 헌법 제31조 6항은 국가가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그 내용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이로부터 위임받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은 교과용도서의 검정에 관한 권한을 교과부에 부여하고 있음.

4. 그러나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에 의해 위임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6조 1항의 ‘수정’의 정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위헌적인 수정 지시를 하고 있는 바, 이 조항을 교과서 내용 수정 지시의 근거로 할 수 없도록 상위법에 명문화해야 할 것임.

<B><결과> </B>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김영진 (민주당)
소관부처
상임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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