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25 의견청원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설치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0.01.25 자동폐기 
24 의견청원 지방정당 설립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10.01.25 자동폐기 
23 의견청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반대> 인사의견서 file 2009.07.09 폐기 
22 의견청원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국회법>개정안 입법청원 file 2006.03.22 자동폐기 
21 의견청원 남북기본합의서 정신반영 등 <남북관계기본법> 입법에 관한 의견청원 file 2004.12.01 자동폐기 
20 의견청원 2004년 사회보장예산안에 관한 의견청원 file 2003.10.30 자동폐기 
19 의견청원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정치개혁 2차 합의안 의견청원 file 2003.06.30 자동폐기 
18 의견청원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학계·종교계 100인 의견청원 file 2003.06.18 부분반영 
17 의견청원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정치개혁 1차 합의안 의견청원 file 2003.04.21 자동폐기 
16 의견청원 반부패5대 개혁과제 국회 의견청원 file 2002.10.15 자동폐기 
15 의견청원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관련 의견청원 file 2001.11.14 부분반영 
14 의견청원 증권투자회사법 개정관련 청원 file 2001.11.14 부분반영 
13 의견청원 공정거래법 개정관련 의견 청원 file 2001.11.13 자동폐기 
12 의견청원 개인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의견청원 file 2001.06.07 자동폐기 
11 의견청원 인간유전 정보보호법 제정에 관한 의견청원 file 2001.02.13 자동폐기 
10 의견청원 복지부장관 탄핵소추 결의 청원 file 2000.10.26 폐기 
9 의견청원 생명과학인권윤리법 제정 의견청원 file 2000.10.18 자동폐기 
8 의견청원 한국통신전화설비비상환촉구 및 유선전화가입 제도개선촉구 의견청원 file 2000.09.05 부분반영 
7 의견청원 2001년도 사회보장예산안 의견청원 file 2000.09.01 폐기 
6 의견청원 조세형평실현과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의견청원 file 1999.11.25 부분반영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