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생명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심각한 오·남용이 우려되는 인간유전정보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함.
○ 유전자 조작, 생명체 복제, 인간유전자지도의 완성 등 생명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간유전정보 이용에 따른 의료·산업분야 등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인간의 존엄성 훼손, 환경파괴 등의 심각한 위험이 대두되고 있어 인간유전정보이용에 대한 규제법규 제정을 요구함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김태홍,김홍신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