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인권윤리법 제정 의견청원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일 2000-10-18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인간개체복제·유전자치료·생명특허 등 윤리적 이유로 규제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심의할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생명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침해하지 아니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함.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소개/발의 의원 : 원희룡소관부처/상임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관련 활동첨부파일:200010생명과학.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상법 개정청원 복지부장관 탄핵소추 결의 청원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