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전화설비비상환촉구 및 유선전화가입 제도개선촉구 의견청원
소관 상임위 심사보고 요지
청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한국통신의 개선안은 현행 가입비제도를 개선하여 종전 가입비 10만원을 6만원으로 낮추어 주되, 기본료는 현행 가입비와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이며, 또한 기존의 설비비가입제도는 유지하되 신규 가입자에 대하여는 설비비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임.
이 개선안은 청원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수준으로 인정되므로 이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다만, 한국통신은 금리인하, 원가절감 등을 통하여 고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인하요인이 있을 경우 매년 이를 가입비에 반영하는 연동제를 실시토록 권고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