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정치개혁 2차 합의안 의견청원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일
2003-06-30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1, 의원정수 300명 수준으로 조정, 현행지구당위원장제도 폐지, 관리행위원장제 도입, 공익적 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 전면 허용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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