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정치개혁 2차 합의안 의견청원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일 2003-06-30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1, 의원정수 300명 수준으로 조정, 현행지구당위원장제도 폐지, 관리행위원장제 도입, 공익적 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 전면 허용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관련 활동첨부파일:200306정개추2차.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공직자윤리법 개정청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