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형평실현과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의견청원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일

1999-11-25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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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및소득세법개정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으로 규정한 정부의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수정없이 의결할 것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시기를 2000년으로 앞당길 것을 요구함.

<결과>

1999-12-13 소관위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불부의함
1999-12-07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정부)이 통과됨
1999-12-23 일부반영-입법시책에일부반영으로 처리통지함

소개/발의 의원 : 김근태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