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인권윤리법 제정 의견청원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일

2000-10-18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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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인간개체복제·유전자치료·생명특허 등 윤리적 이유로 규제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심의할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생명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침해하지 아니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함.

<결과>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원희룡

소관부처/상임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