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정신반영 등 <남북관계기본법> 입법에 관한 의견청원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일 2004-12-01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소개/발의 의원 : 권영길(민주노동당)소관부처/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견서 제출처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관련 활동 2004-12-02 참여연대, 남북관계기본법 입법에 관한 의견청원 2004-09-07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관련 토론회 개최 첨부파일:남북관계기본법_의견청원.hwp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실시, 개정 의견서 재계의 과거 분식회계 사면 요구에 대한 개정 반대 의견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