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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 의견청원 증권거래법 및 유관법령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9.11.11 부분반영 
4 의견청원 상법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9.11.11 자동폐기 
3 의견청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8.08.19 폐기 
2 의견청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청원 1997.10.25 폐기 
1 의견청원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 청원 file 1997.10.25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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