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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경 상가임대차 군사안보사령부 대부업자 추정소득 SKT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처리위탁 기부 심의제 롯데시네마 차별시정 재건축 공적자금 금융실명제 가습기살균제사건 국정조사 건강권 건강정보보호 남녀고용평등법 감청 본인부담보상금제 양심선언 편의점 세율인상 종부세 선거개입 집단소송 김포공항소음소송 금산법 회사기회유용금지 방문진 특고노동자 도시재정비 분양 신용정보보호법 안전 노인복지법 상한없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 통비법 폭리 국방개혁 김부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국가장학금 상가임대차법 중소기업청 양형위 mso 개인정보보호법 불법채권추심 매입임대주택 건교부 이차보전 군사법원법 대통령직인수위 기업 보증인보호 폭스바겐 민생보위 사법의 민주화 사교육비 법제사법위원회 금품수수 임시조치 살인범죄 참여정부 이의제기 진주의료원 국회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징벌적손해배상제 부방위 거버넌스 돈세탁방지법 정보공개법 사형제 용산 양형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청탁금지법 중앙수사부 검찰 나꼼수 표시광고법 농어촌주민 영업시간 대운하 통합도산법 미군기지 서기호 여상규 포괄주의 검사직무대리제 기초연금법 부자증세 폭리제한법 가이드라인 주거빈곤 건강보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김문수 건강보험공단 수의계약 해킹 세법 친환경무상급식 채무자 형평성 평화의섬 공동임대료 대주주 사금고 중수부 정보공시 포괄적집단소송제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 신용 93조1항 입법의견서 임차인 권리승계 감사위원 분리선출 삼성카드 전문성 부당한 영향력 국민권익위 사법시험 공공임대주택 월세 이라크파병 표준계약서 증거조작 비밀 대선개입 세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파산 양승태 보험료 보증제도 빅데이터산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황영기 근로능력 양극화 직무범위 로제타플랜 급식예산 국가계약법 조례개정 등록금상한제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12조 서울시 경찰법 공익제보지원 부패방지 책임준비금 김도읍 외감법 어린이집 모금 알뜰폰 기록물 급여 옥시레킷벤키저 제주 강제집행제한 아랍에미리트 배임수재 초과징수 전월세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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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의료급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보증금 선거법 임대료 공공성 관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사이버안보법 한나라당 아프간 기무사 금감원 성적기준 파산신청 자본확충펀드 본인부담상한제 영리자회사 차벽 주식의결 계약갱신청구권 금융소비자 의무교육 자율화 사생활침해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재판 양육 케이블 경영권방어 병원인수합병 평화권 노후소득보장체계 집단소송제도 집단소송제 자의적수정 박준선의원 국민연금법 산재보상법 도박규제 개인회생 전자투표제 경제자유구역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임대아파트 개인회생제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파생상품 주한미군 감경 지역복지 전자정보 경실련 회사기회 삭감 경찰청 보건복지 스크린 독과점 메가박스 사이버수사 황진하 헌법재판소장 상생 지주회사 집단소송법 신용정보법 복합쇼핑몰 책임성 사모투자 김영주의원 개인정보유출 민사집행법 전월세폭등 대학경쟁력 서울시조례 서법개혁위원회 폐기 이학영 노동자 추천 이사제 표준임대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주주의 관할관감경권 대주주 제주도 사회양극화해소연대 로스쿨정원 기본형건축비 발의 고용정책기본법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국민기본선 가산금리 사용권장제도 법사위 인사청문회 헌법 주요회의록 신용회복정책 국가재정법 차별철폐 기부금품법 토지보상 국정감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보건복지부 이해충돌방지 선거참여 분양가 상한제 안전행정위원회 대중소상생 우상호 이재용 불법사찰 시위집단소송법 회생 동의안 투명성 공수처 시민사회개헌안 백혈병 한국재단설립법 의료법인 제한금리 반환일시금 광고 건설하도급 제약회사 기간제법 양형 보호감호제 수급권 과세방안 변호사징계 법원행정처 이행급여 압수수색 정규직전환 21대 국회 교사 손해배상 산업재해 후원회 의료채권발행 권리금 참여연대 최저생계비 관리신탁 취업제한 모욕죄 천성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법원 도촉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고액기부자 방통위 헌법제21조 분양원가 특별위원회 경고 자금지원 보험회사 이스라엘 종교인과세 김진태 한국장학재단 안행위 공익제보자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수급자 주거기본법 박근혜 정부 출자총액제한제도 중기청 의료 군인권공동행동 게시물 삭제 회사법 직권남용 중앙당 대테러센터 증감청구 노동부 사업조정제도 공공의료 확충 북한인권 형량 국민건강보험법 소위원회 해외파병법 정개특위 강용석 보육비용 금산분리 지방교부세법 SSM 노동자 청탁금지 사개위 특별재판부 시공비 상설특검 사회보장수급권 시행규칙 세븐일레븐 의료채권법안 금융투자자보호 초등 무상급식 더불어민주당 PKO 백지신탁완화 삼성 KIC 이자율 pef 분양권 전매 제한 정보공개청구 전월세상한제 조정협의 버핏세 용산기지 서명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부정청탁금지 부패 공정거래법 세무조사 계약갱신요구권 국민연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집중투표제 평화 국가보안법폐지 기금운용 삼성생명 국고지원 공익신고자보호법 생명 건보공단 부양의무자기준 정치개혁시민연대 권익위 이메일압수수색 경찰 물대포 보증최고한도 기초생활수급자 파산선고 원조정책 비정규 산업통상자원부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전세반환보증보험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치관계법 예비타당성 가맹점 금융허브 합헌 남북관계기본법 김영란법 특별수사청 밀어내기 지급결제제도 비과세 금리 알권리 법률개정 신용불량제도 사면심사위원회 파산법 정보공개 국민권익위원회 HOEPA 방심위 보호 특별법 반값등록금 부정청탁방지법 주식 공익사업 원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보건 경륜 로스쿨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정민주주의 영리화 가습기살균제 아동수당 도시 전세대란 임상시험 통일해외정보원 출산휴가 법 시행 증액청구 자정기능 독약조항 대형마트 공직자부패수사처 사회보호법 은행법 공직자 불법채권 분쟁조정 보궐선거 세수부족 재벌 영화관 소득재분배 공익변호사 부패방지법 주택정책 평화군축센터 증권거래세 신용소비자보호법 노인수발보험제도 의견서 정무위 감사 주택담보대출 공공기록 DTI 내부공익신고자 이주민 민주당119특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공공의료기관 보건복지증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소득세법시행령 전관예우 과징금 반부패 계좌추적권 노동이사제 박영선 자기거래 공공기관 정보통신망법 하도급법 학자금 BHCA 경제력 집중 분쟁조정위원회 국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자활장려 독약증권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주도청 공익제보 황우여 제한 완화 형법 강기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퇴거료보상제 예타 퇴직공직자 경제민주화 이자제한 등록금차등 전세값 입법 표현의자유 법원조직법 배심원 평결 sns 순환출자 채용비리 공직선거법 진경준 국민연금주식 법원개혁 국가보안법 의료법 광장조례 고령사회 검찰청법 지역가입자 권리보장 장기요양제도 경정 임대주택법 최순실예산 포이즌필 금융소비자 보호 저축은행정책 기록물관리법 국회 정무위원회 군검찰 부패조사처 노동소득 폐지 전기통신 공정성 집시법11조 역사교과서 민주적 통제 신용정보 파견법 영업지역 임투공제 세월호 금융감독체계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감사원 연대책임 남북한인권협력법 열려라국회 주거환경정비법 압류대상 불법도박 날치기 포털 국정원 증권거래 금융회사 채무자회생 환자 해외파견 청년실업 무상교육 노동조건 정보경찰 단말기 학원 회계 특수수사 과잉대출규제 이종걸 최저임금 특별검사 선거제도 사면법 기초연금 한진중공업 실업자 기초법 고비처 남양유업 이동통신 국민소송법 퇴직관료 요양보험 의료공공성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김춘진 LTV 42% 김선미의원 공직부패수사처 사모펀드 비정규직 한국은행법 기소권 종합부동산세 인터넷 공개 차등부과 양승조 기본권 조례 유출 연합토지관리계획 상속인 금융지주회사법 최고이자율 이자제한법 출총제 불법정치자금몰수 주거비 유통법 조사 지방자치 의무휴업 사회서비스공공성 체인형병원 경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금융차명거래 통신비 집회의 자유 고용안전망 건정심 파병 재산세 주택공급 등록금넷 면죄부 중소기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Private Equity Fund 한국형헬기 홈리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세정 본인부담상한선 대통령기록물 CU 졸업유예 론스타 대체복무 회의공개 투기억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천만원 뉴타운 전경련 공익법무법인 도입 법률 국가재정 생활환경 국민의재판청구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맹형규 특례금리제도 금융감독 국회의원 교육부 명예회복 국기기록원 빈곤층 인재근안 검사 지방의원 국정원개혁 공정 윤리특위 사법 기본료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증권집단소송법 강제집행 이인수 사면 인가제 북한인권법 출자총액제한 CGV 금융위 졸업 소득세법 채무자 기금관리기본법 병력 단통법 불법소득 특별사면 장기요양요원 노회찬 공정거래 신용불량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지배구조 약사법 엄벌주의 권미혁 제주도의회 포괄위임금지 원칙 고시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디지털 FIU 비주택 대부업법 출자 사회서비스 규제프리존 재정신청 불공정 삼성테스코 투표독려 사회복지사업법 빈곤 4대강 미사일방어체제 부도임대아파트 보육료 주거권 YTN 사법농단 전월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노인여가복지시설 입증책임완화 복지부 학교보건법 대학적립금 Poison Pill 불법파견 고위공직자 사법행정자문회의 간이과세폐지 ucc 정보기관 파생상품 과세표준 추방 의건서 속기록 의료영리화 소송 파병법 형사소송법 실업급여 주주대표소송 특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회계법인 집시법 대출자격요건 유통산업발전법 검경수사권조정 열거주의 은산분리 소비자 최고금리 사립학교 고등교육법 법조비리 보건복지위원회 군인권 엠비악법 소비자집단소송 패킷감청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한국은행 재개발 국가인권위 의료채권 국가청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가산비용 조사권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박원석 정리해고 탄핵 페이고 부양의무자 윤일병 경제정의 박주민 사립학교법 사업조정신청 공정위 제주해군기지 이영희 민법 사용기간 변호사 정보공개 유배당보험계약 당원 제도적상생 IMF 보증금 증액 직접수사 정치참여 정부조직개편 자산불평등 자율준수프로그램 공판중심주의 이한구 건강보험료 지상파 근로기준법 의원정수 재산등록제도 국회 정무위 자산관리공사 전매제한 민생 반부패총괄기구 대출금리 기초생활보장제도 배심제 고등교부금 공익소송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기업의사회적책임 반대 사행산업 고용보험법 개헌 피자헛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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