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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폐기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1. 정부에서 제출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은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안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금융실명제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임.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에는 차명거래대책의 부재, 자금출처 조사 면제, 과징금 완화 등 여러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바, 합의차명 거래를 근절하고 과도한 예금자비밀보호규정을 완화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청원임.

<결과>
1997-12-29 소관위에서 본회의불부의 함
1998-01-16 실현불가-예산사정또는여건결여로 처리통지함
소개/발의
의원
김민석
소관부처
상임위
재정경제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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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활동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 의견청원 증권거래법 및 유관법령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9.11.11 부분반영 
4 의견청원 상법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9.11.11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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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견청원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 청원 file 1997.10.25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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