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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폐기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1998.6.2.입법예고)의 지주회사 설립허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청원임.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른 무분별한 지주회사의 허용은 재벌로 하여금 다각화된 독점체제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위험한 조치이며 온 국민이 염원해 온 재벌개혁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임.

<결과>

1998-12-28 본회의 불부의함
1999-01-12 실현불가-법규시책에불일치
소개/발의
의원
김민석
소관부처
상임위
정무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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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활동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 의견청원 증권거래법 및 유관법령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9.11.11 부분반영 
4 의견청원 상법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9.11.11 자동폐기 
» 의견청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8.08.19 폐기 
2 의견청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청원 1997.10.25 폐기 
1 의견청원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 청원 file 1997.10.25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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