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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이사해임요건을 이사선임의 경우와 같이 출석주주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고, 주주총회가 경영상 방침이나 경영판단에 관하여 권고적 성격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상법 개정과 각종 증권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의 수정을 요구함.

<결과>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김근태
소관부처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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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활동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 의견청원 증권거래법 및 유관법령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9.11.11 부분반영 
» 의견청원 상법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9.11.11 자동폐기 
3 의견청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8.08.19 폐기 
2 의견청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청원 1997.10.25 폐기 
1 의견청원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 청원 file 1997.10.25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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