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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증권거래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 이사수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사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도록 함과 아울러 업무집행의 적법성과 함께 타당성 심사까지를 할 수 있도록 함.
- 상장기업에 대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대표소송에 있어 단독주주권을 인정하는 등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절차를 개선하고, 주주총회의 기능을 활성화함.
-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함.

<결과>

1999-12-13 소관위에서 정부안에 반영키로하고 본회의불부의 함
1999-12-16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정부)이 통과됨
1999-12-23 일부반영-입법시책에일부반영
소개/발의
의원
김근태
소관부처
상임위
재정경제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 의견청원 증권거래법 및 유관법령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9.11.11 부분반영 
4 의견청원 상법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9.11.11 자동폐기 
3 의견청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8.08.19 폐기 
2 의견청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청원 1997.10.25 폐기 
1 의견청원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 청원 file 1997.10.25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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