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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1. 정부에서 제출한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안)을 재검토하여 자금세탁을 단속·방지하려는 입법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임.

2.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의 제정에 있어 고액현금거래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불법자금에 대한 신고의무를 확대하며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 법률안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청원임.

<결과>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김민석
소관부처
상임위
재정경제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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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활동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5 의견청원 증권거래법 및 유관법령에 관한 의견청원 file 1999.11.11 부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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