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상임위 심사보고 요지

당초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은 청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25조의2제5항을 삭제하고 있었으나, 정부내 논의과정에서 동 규정은 삭제되지 않고 그 내용은 개정되어 현재 우리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동 규정의 삭제를 전제로 제출된 이번 청원은 그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