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진행상황 |
|---|---|---|---|
| 6 |
조례청원
뉴타운ㆍ재개발 직권해제 기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
 | 2014.11.20 | 부분반영 |
| 5 |
조례청원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조례청원
| 2013.04.09 | 반영 |
| 4 |
조례청원
뉴타운‧재개발 지구 주민 비용부담 규모 조사<재개발 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규모 조사>의견청원
| 2011.06.15 | 반영 |
| 3 |
조례청원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 2010.11.01 | 반영 |
| 2 |
조례청원
광장을 열어라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폐 청구안(주민발의)
| 2009.06.10 | 반영 |
| 1 |
조례청원
서울시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청원
| 1995.10.16 | 폐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