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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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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유출 변호사시험법 미공개정보 행정편의 부정청탁금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청탁금지 정무위 국방개혁 영상녹화 미사일방어체제 양승태 입학금 메가박스 유엔 알뜰폰 제주도청 한국투자공사 포괄위임금지 원칙 민생보위 선거제도 다중생활시설 FIU 전세대란 급여 인터넷 공개 보호감호폐지 공익신고자보호법 화상경마장 특가법 스톡옵션 서울시조례 공직윤리 민주적 통제 대표소송 근로능력 집단소송제 분양원가 취약계층 대량해고 바우처 차벽 입법청원 셉테드 북한인권법 통신비밀보호법 특례과세제도 pef 국방위원회 경제민주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주도 경찰법 재산등록제도 용산참사 금융위원회 자본확충펀드 천정배 공익법인 부패조사처 파병법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손해배상 학자금대출 지급결제제도 멀티플렉스 고비처 사면심사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세븐일레븐 사립학교 북한인권 반값등록금 사회보장수급권 국회법 유통근로자 금감위 지배구조 상가임대차법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국방개혁2020 대테러센터 주거급여 한진중공업 영업지역 저출산 민사집행법 한국형헬기 표준계약서 건전성 지방교부세법 X파일 개인회생 공정거래위원회 이학영 스포츠토토 93조1항 기초연금법 치안정보 양도차익 인가제 사업조정제도 국방부 초과징수 인사혁신처 국민건강보험법 자산불평등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영리화 대체복무 개인회생제도 박준선의원 재벌 공직자부패수사처 보건복지 검찰청법 법 시행 복합쇼핑몰 안행위 주거취약계층 사법의 민주화 임명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빈곤 해외파병 집단소송 집회의 자유 대선개입 발의 특수고용노동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고용정책기본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홈플러스 권리금 이자제한 시행령안 법원행정처 전기통신 인사청탁 의혹 포이즌필 이스라엘 공판중심주의 증거위조 양형위원회 특별사면 인재근안 국민임대아파트 서법개혁위원회 실업자 기무사 가산비용 변호사시험 국기법 민주당119특위 삭감 사법시험 군인권공동행동 상생 남북관계 영업시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특수수사 평화의섬 윤리심사안 보험회사 노동부 통일해외정보원 형평성 도모 더불어민주당 공정 법조비리 임차인 공적개발원조 론스타 조정협의 공공위해 사개위 부정부패 파견 의료민영화 백혈병 채용비리 대부업법 주민 정부조직개편 권익위 금융감독원 사형제 보험업법 신속처리 사이버안보법 권미혁 변호사자격시험 보육시설 본인부담보상금제 4차산업혁명 지역복지 국가재정법 SSM 지방정당 수급권 상생법 예타 국제개발협력 지상파 공익제보지원 의료채권법안 기초연금 도박 고용안전망 아동수당 용산 고용보험 사행산업 임대주택법 김영란법 원가변동제 이영호 비정규 임대보증금 행안부 간이과세폐지 감사원 Private Equity Fund MBC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전세반환보증보험 향응 제약회사 강용석 공평과세 상설기구 정보공개법 기금운용 의료비 극민연금법 본인부담상한선 투명성 모욕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호 방심위 상속재산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사이버사찰 국가인권위 경기조절 선거제도개혁 법인세 상한제 LTV 헌법재판소 42% YTN 징벌적손해배상제 교과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국가보안법폐지 공악악법 파산선고 노동소득 날치기 전경련 unifil 정치사찰 금융 황우여 비례대표 농어촌 원칙 훼손 금융감독 보건복지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사생활 ICL 심리전단 국회동의권 경찰 유권자 최재천 속기록 강제집행제한 불공정 여상규 검경수사권조정 기업집단 로스쿨정원 배심제 등록금상한제 집회의자유 분양 도촉법 비주택 변제기간 광우병 박주민 사행산업감독위원회 토지보상 주택공급 신용정보법 납품단가 특별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해킹 자기거래 신용불량제도 장기요양제도 외국펀드 자정기능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문성 경정 기초수급자 직무범위 대리점 보육 이주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선거참여 주택법 전자정보 내부제보 소비자집단소송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건강정보 기록물 사면 저축은행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예비타당성 가맹점 이영희 연금 배심재판 국가재정 게시물 삭제 전월세 상한제 검찰총장 국가정보원 무단파기 상속인 선거운동 한나라당 양심의자유 엄벌주의 노동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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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한 완화 임시조치 주식의결 의료법인 범죄예방진단 개정 개인신용정보 국민참여재판 부산저축은행 재정비촉진사업 주거환경 책임성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예타면제 회계법인 진경준 이해충돌 예비타당성조사 SKT 편의점 청년고용할당 대형마트 강만수 분양가 상한제 법률 지역가입자 불로소득 퇴직후취업제한 남북한인권협력법 공정거래법 배임횡령죄 독약증권 자활계획서 시장 시정조치 의료 군사개입 상설특검 중도사퇴 주휴수당 종부세 환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개헌 정무위원회 세월호특별법 정치관계법 임상시험 전기통신사업법 KIC 박근혜 정부 출산휴가 공무원노조 외교정책 돈세탁방지법 상증세법 공여자 공공기관 재산신고 해외펀드 기부문화 상가건물 주거빈곤 안전 하한액 재벌 대기업 약사법 신용 기지국수사 위협인식 주식 후불제 마트 이인수 평화유지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빅데이터 경찰 물대포 국회 정무위원회 소득재분배 파견법 헌법제21조 등록금 변호사 징계 요양보험 당원 금융종합과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파병 이재용 국가정보원법 정보공시 백지신탁완화 집중투표제 해약환급금 건강권 임차인 권리승계 해외파견 은행법 금융실명제 보호감호제 사개추위 공익신고자 배임수재 비밀관리법 금산분리 삼성전자 공공임대주택 가계부채 반환일시금 한국은행법 개정 취지 금산법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본형건축비 최저생계비 국가사이버안보법 세법 부패방지법 포괄주의 제주해군기지 특별법 디지털 자영업자 의무휴업 단통법 증권집단소송법 직무관련성 강제집행 주택임대차 사법 금융위 김진태 종교인과세 김선미의원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유통법 법사위 이의제기 노인복지법 하도급법 금품수수 유배당보험계약 역사교과서 주요회의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선거법 불법채권 장기요양급여 금융정책 중소상인 금융소비자 특검 통합도산법 입법의견서 시행령 수급업자 특별검사 사교육비 노동3권 군사안보사령부 증권거래 민변 성범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형사소송법 환경 증거조작 군사법원 조세형평 중앙수사부 시민사회개헌안 분양가 모금 책임준비금 폐기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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