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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83 입법예고 의견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file 2016.11.02 미반영 
82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6.10.10 반영 
81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6.08.30 자동폐기 
80 입법예고 의견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file 2016.08.23 반영 
79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file 2016.08.16 자동폐기 
78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8.08 미반영 
77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7.25 미반영 
76 입법예고 의견서 동의의결제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 file 2016.07.22 자동폐기 
75 입법예고 의견서 [정책자료]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file 2016.06.02 미반영 
74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5.30 미반영 
73 입법예고 의견서 [정책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의 과징금 감경 기준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file 2016.05.11 미반영 
72 입법예고 의견서 [정책자료] 교육‧시민단체 사립학교법 시행령 종합 의견서 제출 file 2016.04.12 미반영 
71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5.09.15 미반영 
70 입법예고 의견서 [정책자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file 2015.09.01  
69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file 2015.09.01 자동폐기 
68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file 2015.07.29 미반영 
67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7.07 미반영 
66 입법예고 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6.10 미반영 
65 입법예고 의견서 국방부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6.08 미반영 
64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02.23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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