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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3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file 2014.07.22 부분반영 
62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안행부의 공직자윤리법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4.06.09 부분반영 
61 입법예고 의견서 공직선거법 배제한 <국민참여재판>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14.01.20 자동폐기 
60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 file 2013.11.28 폐기 
59 입법예고 의견서 배심원 평결 효력 강화한 <국민참여재판>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11.20 자동폐기 
58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10.22 미반영 
57 입법예고 의견서 경상남도지사에 『경상남도의료원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제출 [1] file 2013.03.14 미반영 
56 입법예고 의견서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12.09.28 폐기 
55 입법예고 의견서 변호사 정보공개・법무법인(공익) 도입 <변호사법> 개정안 찬성 의견서 제출 file 2012.08.22 자동폐기 
54 입법예고 의견서 법무부 입법예고 <형법-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file 2011.01.07 폐기 
53 입법예고 의견서 법무부 입법예고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0.11.16 부분반영 
52 입법예고 의견서 영리병원 허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0.02.05 자동폐기 
51 입법예고 의견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0.01.21 자동폐기 
50 입법예고 의견서 재벌총수 일가 지배력만 강화할 포이즌필 도입 <상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9.12.21 자동폐기 
49 입법예고 의견서 정부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12.14 자동폐기 
48 입법예고 의견서 학원 수강료 상한제 폐지<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9.10.08 폐기 
47 입법예고 의견서 의료상업화 부추기는 보건복지가족부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9.08.17 부분반영 
46 입법예고 의견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3.26 자동폐기 
45 입법예고 의견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반대 <비정규직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3.23 부분반영 
44 입법예고 의견서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9.02.03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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