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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3 입법예고 의견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9.01.12 부분반영 
42 입법예고 의견서 보험사 소원수리?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11.24 자동폐기 
41 입법예고 의견서 금융기관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은행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11.18 폐기 
40 입법예고 의견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사항 복구, 정부의 <상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11.14 폐기 
39 입법예고 의견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약화시킬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8.11.12 폐기 
38 입법예고 의견서 삼성특혜법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11.12 폐기 
37 입법예고 의견서 대량고용변동 신고제 폐지 <고용정책기본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11.11 폐기 
36 입법예고 의견서 금산분리완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11.03 폐기 
35 입법예고 의견서 재산신고등록제도 강화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9.18 반영 
34 입법예고 의견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절차규정 신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견서 file 2008.09.10 부분반영 
33 입법예고 의견서 개인정보보호 취지 무색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8.08.19 폐기 
32 입법예고 의견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08.18 폐기 
31 입법예고 의견서 스포츠 토토의 발행 종목 제한 폐지 등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08.01 폐기 
30 입법예고 의견서 대출금리에 대한 대책 전무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7.08 폐기 
29 입법예고 의견서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반대 등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6.17 폐기 
28 입법예고 의견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8.06.09 폐기 
27 입법예고 의견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관련 <국민연금법>개정안 의견서 file 2008.06.08 자동폐기 
26 입법예고 의견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심화 우려, 법무부 <상법(회사편)>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05.27 자동폐기 
25 입법예고 의견서 순환출자 금지 없는 출총제 폐지 기업부실화 초래, 정부 <공정거래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8.05.06 자동폐기 
24 입법예고 의견서 병원의 영리화 가속시킬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07.11.07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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