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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23 입법예고 의견서 보건복지부 입법예고<국민연금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7.11.01 폐기 
22 입법예고 의견서 이중대표소송 누락, 기업지배구조 개악, 정부<상법(회사편)>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7.10.16 자동폐기 
21 입법예고 의견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7.09.20 폐기 
20 입법예고 의견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수정조문>에 대한 의견서 file 2007.05.16 폐기 
19 입법예고 의견서 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7.04.02 폐기 
18 입법예고 의견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6.11.13 폐기 
17 입법예고 의견서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 file 2006.10.24 폐기 
16 입법예고 의견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6.05.04 폐기 
15 입법예고 의견서 재정경제부의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6.02.13 폐기 
14 입법예고 의견서 국가기록원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11.07 폐기 
13 입법예고 의견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11.02 폐기 
12 입법예고 의견서 행정자치부의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5.10.25 폐기 
11 입법예고 의견서 자영업자 간편납세제 도입 <세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5.09.22 폐기 
10 입법예고 의견서 정부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file 2005.06.01 폐기 
9 입법예고 의견서 재정경제부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2.20 폐기 
8 입법예고 의견서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1.18 부분반영 
7 입법예고 의견서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11.03 폐기 
6 입법예고 의견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7.16 폐기 
5 입법예고 의견서 재경부에 지나친 권한집중, 관치우려 정부의<한국투자공사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4.07.05 폐기 
4 입법예고 의견서 공직자의 근본적인 이해 충돌을 고려하지 못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관련 의견서 file 2004.06.03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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