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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3 입법예고 의견서 PEF활성화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안 반대 의견서 file 2004.06.03 폐기 
2 입법예고 의견서 독립성이 덜 보장되는<부패방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04.04.13 부분반영 
1 입법예고 의견서 공정거래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서 file 2001.08.31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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