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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의견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 2019.08.29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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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8.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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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의견서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1] | 2018.10.07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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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의견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2018.09.18 |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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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시행령 의견서
상급병실(2·3인실)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에 자기부담금 적용 반대
| 2018.06.05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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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의견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서
 | 2018.04.04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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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의견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 2017.12.12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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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의견서
정보보유 주체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 2017.07.18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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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 2016.08.12 |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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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의견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2016.05.12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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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의견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시민의견서
| 2016.05.04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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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6.04.18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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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의견서
[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 2016.04.12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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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민생보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5.12.28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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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시행령 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15.10.20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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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의견서
세월호 특별법 해수부 시행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2015.04.06 | 부분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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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시행령 의견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15.03.02 | 부분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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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시행령 의견서
기초연금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 2014.05.28 | 부분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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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13.04.29 | 자동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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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의견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2.02.27 | 자동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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