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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청 가이드라인 이재용 황진하 상법이중대표소송 징벌적손해배상제 개인회생 영리병원 패킷감청 헌법재판소 제주도 정개특위 정치참여 모금 비밀관리법 최저생계비 증거위조 노후소득보장체계 버핏세 평화의섬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법조윤리 사법의 민주화 비정규 20% 국회 인터넷전문은행 정규직전환 서울시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거권 법조비리 기업의사회적책임 공익신고 대주주 사금고 영유아보육법 부방위 주거급여 X파일 한국장학재단 법원개혁 경찰 물대포 여신전문금융업법 열려라국회 하도급법 중앙당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성적기준 기업집단 집시법 의료채권 방문진 시정조치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토계획법 삼성 대리점 정무위 장기요양제도 표시광고법 도청 진경준 임대보증금 증감청구 강제집행제한 중도사퇴 이의제기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황영기 은행법 임대료 로스쿨 국가장학금 용산참사 자금지원 내부고발 육아휴직 보건복지증진 기부문화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집단소송제도 해약환급금 보호 패킷 비정규직 전기통신사업법 폭리 지배구조 비밀 형사소송법 상가건물 게시물 삭제 변호사 건정심 사행산업감독위원회 42% 고령화 이차보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퇴거보상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불법정치자금몰수 부정청탁금지 경제정의 대선개입 영리행위 특혜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외파견 사이버사찰 계약갱신요구권 회사기회유용금지 보호감호제 전달체계 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민주적 통제 세수부족 천정배 불법파견 3년 부동산투기 피자헛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증거조작 김석기 윤리심사안 치안정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삭감 시장 노동자 추천 이사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가산금리 정무위원회 연대책임 급식예산 노인요양 북한인권법 미군기지 특가법 경직법 의료법 재개발 환산보증금 급여 영업지역 DTI 회계 소위원회 직무범위 돈세탁방지법 통비법 주택담보대출 불법도박 폐기 헌법재판소장 당원 사립학교법 심판관 양형위원회 송파세모녀 호의보증 채용비리 계약갱신청구권 월세 부동산 이행급여 관할관감경권 폭력 사법행정자문회의 민변 사모투자 지방교부세법 학원 여상규 개인정보보호법안 공적자금 국회의원 경상남도의료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강용석 경찰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기본형건축비 안행위 세무조사 철거 중기청 시행령안 주택정책 제도적상생 중수부 재벌개혁 금융차명거래 권익위 21대 국회 분쟁조정 보증최고한도 증권거래세 본인부담상한선 유통산업발전법 양심적병역거부 포이즌필 기무사 분식 정당법 외교정책 선거참여 제한금리 통신비밀 민주노동당 신용회복정책 스톡옵션 교사 노회찬 기금운용위 등록금상한제 의료채권발행 권리금보상인정 주주대표소송 보건복지부 남북관계기본법 세법 YTN 의견청원 범죄예방진단 상법 회사편 출산휴가 공직자부패수사처 양형 무이자 무상급식 서울시 공무원 간첩 표현의자유 속기록 시행규칙 전세반환보증보험 광장조례 이종걸 약사법 부양의무자기준 황우여 단통법 700만금융소외자 증권집단소송법 차별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세월호특별법 파산선고 근로능력 의료공공성 국제개발협력 배심원단 강만수 제주도청 이자율 테러방지법 행정안전부 건설하도급 공공기관 고령사회 압류대상 대부업법 개인회생 변제기간 전병헌의원 보험료 군검찰 금융허브 아동수당 최저임금 환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군인권공동행동 부자증세 검경수사권조정 영리자회사 주거환경 출자총액제한 양극화 직접수사 금융투자자보호 이자제한 반부패 상설특검 특고노동자 사이버안보법 안도현 사면 사개특위 인가제 인터넷 공개 사법 채권자 산업재해 양승조 시공비 공무원노조 병원인수합병 엄벌주의 부정청탁 무상교육 역사교과서 배심제 행정편의 보증금 증액 제주해군기지 획기적 의약품 조사권 상인 상임법 중소상공인 감찰 불법채권추심 선거법 수급업자 5% 개인신용정보 지역정당 소득세 신의료기술평가 기부금품법 대리인 사이버수사 Private Equity Fund 보험회사 인사청문회 독약조항 특검 변호사 징계 복합쇼핑몰 도박 국정원 열거주의 정보기관 법원 졸업 손범규 셉테드 기금운용 배임수재 서법개혁위원회 BHCA 증권거래 임차인 권리승계 평화유지군 김선미의원 보증제도 윤리특위 파산 통신비 국방위원회 지방정당 합헌 정치사찰 이메일압수수색 조정협의 집시법12조 공공위해 공직자 손해배상 징벌적손해배상 보증인보호 금융위 조례개정 밀어내기 부양의무자 표준임대료 상속인 나꼼수 체인형병원 가맹점 학자금 재정운영위원회 공적개발원조 정보통신업 사법개혁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무단파기 맹형규 금품수수 회사법 평화 신용불량 광우병 빈곤층 연금 국가사이버안보법 신용정보법 대부업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사회보장수급권 집회의 자유 군사안보사령부 권리금 국가정보원 김도읍 차벽 공여자 파견법 표준계약서 공익제보지원조례 경제민주화 파견 군인권 권리보장 한국은행법 정치자금 회사기회 ucc 금융정책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유통근로자 참여연대 전재희 금융회사 재출마 한국재단설립법 불법사찰 불법채권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형평성 도모 포괄주의 93조1항 대우조선해양 변호사시험 스크린 독과점 참여정부 기초법 포털 수급자 선거제도개혁 집시법11조 전자투표제 국가청념위원회 병력 투기억제 명예훼손 독약증권 은산분리 입법 정리해고 분양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건서 불법소득 임상시험 재정건전화법 신용불량제도 IMF 등록금차등 분양가 상한제 외국펀드 국가계약법 통해원 통일해외정보원 법인 규제프리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익신고자 도시재정비 지주회사 Poison Pill 경찰 사면심사위원회 금융감독 특수고용노동자 법률 집중투표제 구분계리 서울회생법원 정보공개법시행령 가입자 한진중공업 국정감사 추징 폐지 서울시교육청 김문수 천성관 보건복지 정보경찰 탄핵 의료채권법안 대테러특공대 재정민주주의 의원정수 대통령직인수위 금융감독원 편의점 환경 발의 전세값 노인수발보장법 형소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인정보유출 보육비용 공익법무법인 도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경영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자활계획서 홈플러스 신용불량자 빈곤 의무교육 영리화 자율화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우상호 기간제법 공정 폭리제한법 소비자집단소송 인사혁신처 조사 재건축 특별법 바우처 노동자 조세형평성 ICL 다중대표소송 예타 공적인프라 분양 인터넷 회의공개 최재천 전월세 유권자 입법의견 비주택 장기요양급여 양심선언 롯데시네마 실업대란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특별위원회 4대강 공공의료기관 자율준수프로그램 대테러센터 임차인 박근혜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광고 실업자 상생 MBC 김부겸 행안부 건보공단 전월세상한제 홈리스 특례금리제도 반부패총괄기구 국가청렴위원회 취약계층 사개위 청탁금지법 청년실업 이자제한법 주요회의록 박준선의원 민주당119특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민생 비용부담 공익침해행위 대학적립금 분양권 전매 제한 예산안 기금운용위원회 재경부 불매 제주도의회 직권남용 헌법재판관 국기기록원 차임 서기호 법사위 개정 레바논 경실련 공정거래위원회 개인회생제도 남북기본합의서 부패 경제개혁연대 지상파 주택임대차 SKT KMH 대통령 소득세법 KIC 비례대표 LTV 고용정책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전매제한 삼성생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과징금 민주주의 극민연금법 공익제보지원 개헌 남북관계 한승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선거운동 부패조사처 범죄예방정보시스템 민사집행법 경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페이고 국민참여재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거환경정비법 생명 파병법 한나라당 영화관 부패방지 차별철폐 차등부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주택공급 여신 의무휴업 양형기준 신용정보법 개정안 임대아파트 퇴직관료 공공성 국가인권위 정치관여금지 공판중심주의 선거제도 인사청탁 의혹 서민금융 건전성 계약갱신 노인수발보험제도 해킹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방송통신위원회 압수수색 특별검사 김영주의원 학교보건법 문재인케어 대통령기록물 세븐일레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상생법 파병반대 변호사자격시험 론스타 사생활침해 투표독려 실업 파산법 비공식주거지 빅데이터산업 관치 건강정보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복무규정 기초생활보장제도 장기요양보험 분양가 납품단가 비금융주력자 요양보험 국회법 용산기지 직무관련성 정보공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정기능 멀티플렉스 의견서 정치관계법 퇴직공직자 unifil 유배당보험계약 임차가구 국방개혁 빚독촉 특별재판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박영선 SSM 건강보험료 위헌 저출산 중앙수사부 면죄부 공직부패수사처 공공임대주택 주민 해외파병 부정청탁방지법 남북한인권협력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 대형마트 한국은행 최고이자율 경영권방어 뇌물 개정 취지 신용 졸업유예제 검사 배제신청권 수사권조정 4차산업혁명 초과징수 기본료 미공개정보 공정거래법 미네르바 마트 반환일시금 백지신탁 주식 패스트트랙 건강보험 방심위 감사위원 분리선출 군사법원 sns 로스쿨정원 감경 지방자치 기획재정부 다중생활시설 UAE 권미혁 관리신탁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입학금 공정성 사생활 지역가입자 공공기록 재정비촉진사업 노동3권 상속재산 대출자격요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스포츠토토 폭스바겐 파산신청 졸업유예 서영교 기업 전월세폭등 사회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검사 대중소상생 국회동의권 토지보상 검찰개혁 진주의료원 고액기부자 부정부패 농어촌 신용소비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보육시설 영업시간 이해충돌방지 이학영 도촉법 고금리 후불제 사업조정제도 경비업법 국민임대아파트 주거기본법 공직자부패조사처 국가재정 정보통신망법 주휴일 매입임대주택 고위공직자 파병 입법예고 감사 공직윤리 수급권 금융지주회사법 대출금리 의약품 배임횡령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헌재 회생 주택법 아프간 의료민영화 건강보험공단 재산등록제도 모욕죄 이한성 법안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신고인 노인여가복지시설 용역폭력 전문성 내부제보 신용정보보호법 반값등록금 외감법 사개추위 이영호 정부조직개편 지급결제제도 날치기 양형위 상설기구 ODA 추정소득 회계법인 시위집단소송법 가맹사업법 시행령 화상경마장 양형기준안 특별수사청 형법 공정거래 신용카드 상장주식 경고 해군 불공정거래 의료 이정현의원 법률개정 사모펀드 고용보험 안민석 채무자회생법 채무자 형평성 검사징계 상한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경제력 집중 명예회복 금리 불공정 청탁금지 기소권 원청 지역복지 박원석 이영희 이용권 이중대표소송 수강료 사회서비스공공성 파생상품 과세표준 탄압 사형제 경기조절 처리위탁 추심 MD 학자금대출 변호사징계 향응 책임성 국공립보육시설 백혈병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양승태 김진태 등록금 동의안 공익사업 공악악법 이주민 임투공제 양심의자유 적립금규제 미사일방어체제 부패방지위원회 순환출자 대체복무 감사원 군사개입 공직선거법 대법원 법원조직법 국민권익위 공수처 노동부 재벌 대기업 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게시물 복원 친환경무상급식 고용안전망 기초연금 배심원 평결 원조정책 산재보상법 어린이집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로제타플랜 내부공익신고자 전경련 하한액 유엔 법인세 공청회 사법농단 저축은행정책 이해충돌 남녀고용평등법 투명성 5년 기록물관리법 대학경쟁력 자기거래 PKO 자산관리공사 집속탄 변호사 정보공개 금융종합과세 관점에따른차별 사행산업 헌법 부도임대아파트 약탈적고금리 예비타당성조사 원격의료 공공의료 확충 GDPR 계좌추적권 기지국수사 시민사회개헌안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증권집단 특수수사 반박 예타면제 엠비악법 주식백지신탁 공익제보 해외펀드 조세형평 재산세 원칙 훼손 과외교습 교비회계 공직자윤리 이미경 단축 사교육비 노동이사제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금융기관 권한분산 이동통신 윤일병 주한미군 경상남도지사 보건 사법시험 국가보안법폐지 장기요양요원 과세방안 국가보안법 전자정보 평화권 사회보호법 가습기살균제 검찰 자의적수정 자영업자 대주주 자격 CGV 의무고용 부당한 영향력 소비자 수의계약 정보인권 안전행정위원회 퇴거료보상제 전관예우 채권추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건복지위원회 공익변호사 간이과세폐지 제약회사 삼성전자 의료급여 고비처 제한 완화 정보공개법 수직계열화 검찰청법 통신비밀보호법 의료비 국방개혁2020 주거비 경찰법 건강정보 집단소송 황철주 집회의자유 취업제한 주휴수당 FIU 메가박스 고용보험법 변제기간 저축은행사태 회의록 법무부장관 한국투자공사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유출 정부 검찰총장 삼성카드 세율인상 백지신탁완화 청년고용할당 원사업자 변호사법 기초수급자 불로소득 고등교육법 헌법제21조 정치개혁시민연대 공익법인 금감위 복지부 2천만원 남양유업 종부세 상가임대차법 이지문 법학전문대학원 단말기 대운하 법무부 대부업 CU 공정위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등록금넷 형량 사용권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책임준비금 공직자윤리법 심의제 사용기간 국민소송법 외환은행 비과세 파생상품 최고금리 보호감호폐지 위협인식 자본시장통합법 통합도산법 상증세법 기록물 전세대란 안전 금융소비자 국민권익위원회 고등교부금 자본확충펀드 기부 공동임대료 국민연금 옥시레킷벤키저 보유주식 이라크 임시차단 자산불평등 개인정보 법원행정처 서울광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디지털 케이블 가계부채 변호사시험법 강제집행 신의료기술 서명 방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양육 경륜 아랍에미리트 대표소송 연합토지관리계획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농어촌주민 유통법 채무자회생 취업 정보공개청구 중소상인 입법의견서 전월세 상한제 중소기업 청원 공무원 mso 건교부 예비타당성 재산신고 조례 출자 사회보장기본법 금산분리 HOEPA 포괄위임금지 원칙 대량해고 노동소득 민법 최순실예산 김영란법 주거환경개선 이스라엘 김춘진 인재근안 기본권 해외파병법 국정조사 국회 정무위원회 가산비용 노인복지법 사회보장급여법 공익제보자 공무원행동강령 임명 군사법폐지 국정원개혁 도박규제 북한인권 의료법인 빅데이터 노동조건 사업조정신청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경마 초등 무상급식 기초생활수급자 '갑질' 근로기준법 보육 요양급여 주거빈곤 임대주택법 임시조치 수발급여 소득재분배 양도차익 신속처리 퇴직후취업제한 본인부담보상금제 국기법 삼성테스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중소기업청 법 시행 건강권 재벌 추방 집단소송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종교인과세 평화군축센터 공평과세 사면법 금융감독체계 신용정보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인터넷전문은행법 보험업법 KBS 국가재정법 민생보위 이라크파병 배심재판 군사법원법 실업급여 출총제 자활장려 부동산보유세 독립성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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