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13-04-29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소관부처/상임위 : 교육부의견서 제출처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CC20130429_보도자료_사학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hwp CC20130429a_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hwp CC20130429a_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pdf 20130709_의견서에 대한 교육부 회신.pdf 첨부파일:CC20130429_보도자료_사학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hwpCC20130429a_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hwpCC20130429a_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pdf20130709_의견서에 대한 교육부 회신.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