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1. 시행령안 제12조에서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소요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하도록 한 것
- 검토결과 : 수용
- 사유 : 당초 기초연금법에서 규정한 적정성 평가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해당 조문을 수정할 예정임.

2. 시행령안 제11조, 소득역전방지감액의 폐지 요구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사유 : 소득연전방지감액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형평성 고려와 소득 절벽 현상 방지를 위해 빌표한 방안임. 이는 과거 기초노령연금에서도 실시해왔음.

3. 시행령안 제2조 제2항에서 동거하는 자녀의 주택가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당연 무효의 규정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사유 :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하여 무료임차소득을 소득의 범위에 포함함.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보건복지부
의견서
제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기초연금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보장보다
부정수급 색출과 예산부담 완화에 전념한 시행령안

참여연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이 가능하도록 법률 및
시행령안에 적정성 평가를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5/28)「기초연금법」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시행령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시행령안 제2조 제2항에서 동거하는 자녀의 주택가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당연 무효의 규정이다. 고가의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고려해보면 기초연금 급여를 받기 위해 주택을 양도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오히려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것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비합리적인 차별이라는 것이다.

 

둘째, 시행령안 제11조에서 소득하위 70% 수준인 선정기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연금액과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사람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소득하위 70% 기준선에 근접한 수급권자는 고작 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기초연금법의 취지가 무색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홍보자료를 통하여 노인들이 최소한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실상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시행령안 제12조에서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소요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는, 기초연금법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A값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성성 평가를 하되(기초연금법 제9조 제1항), 적정성평가를 할 때 참고자료로써 노인 빈곤 실태조사와 재정소요 전망을 함께 실시하도록 규정한(기초연금법 제9조 제2항) 것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당연무효의 규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노인 빈곤실태와 재정소요 등 매우 제한적이며 예산 중심의 적정성 평가 및 기준연금액 조정을 하도록 명문화한 시행령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적정성 평가가 실제 급여수준의 적정성보다는 행정부의 예산을 맞추어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보편지향 복지제도인 기초연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의견서를 통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은 국민노후의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지 못하는 예산맞춤형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모든 노인에게 안정된 노후소득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차별 없는 보편적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시행령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연금법안이 소득변동율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법률 및 시행령안에 반영할 것으로 요구했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4 시행령 의견서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유보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서 제출 2020.10.19 계류 
43 시행령 의견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2020.09.04 계류 
42 시행령 의견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2019.08.29 부분반영 
41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11.26 미반영 
40 시행령 의견서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1] 2018.10.07 미반영 
39 시행령 의견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18.09.18 반영 
38 시행령 의견서 상급병실(2·3인실)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에 자기부담금 적용 반대 2018.06.05 미반영 
37 시행령 의견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서 file 2018.04.04 미반영 
36 시행령 의견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2017.12.12 미반영 
35 시행령 의견서 정보보유 주체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2017.07.18 미반영 
34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file 2016.08.12 반영 
33 시행령 의견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5.12 미반영 
32 시행령 의견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시민의견서 file 2016.05.04 미반영 
31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6.04.18 미반영 
30 시행령 의견서 [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file 2016.04.12 미반영 
29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민생보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5.12.28 미반영 
28 시행령 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10.20 미반영 
27 시행령 의견서 세월호 특별법 해수부 시행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file 2015.04.06 부분반영 
26 시행령 의견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file 2015.03.02 부분반영 
» 시행령 의견서 기초연금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file 2014.05.28 부분반영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