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15년 1월 12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음. 2월 13일 해양수산부에 의해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바 시행령에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제대로 된 피해구제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의 의견을 제출함

1)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자격, 제척 관련 의견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관련하여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제척되는 문제 지적

2)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지원·추모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
-> 법률 제정의 취지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함
->추모・지원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추천 기관에 피해자 단체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지적

3) 지원·추모위원회 지원조직이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에 대한 의견
-> 지원조직도 민간에게 개방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지원조직 구성에서처럼 피해자단체 등이 추천한 민간전문가와 피해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4) 4.16가족협의회 등 피해자 단체의 의견이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

<해수부 3.17 회신>

-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까지 제척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여 타 사례 반영하여 조문 수정
- 나머지 의견은 수용되지 않음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해양수산부(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
의견서
제출처
해양수산부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 보상총괄과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3 시행령 의견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2020.09.04 계류 
42 시행령 의견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2019.08.29 부분반영 
41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11.26 미반영 
40 시행령 의견서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1] 2018.10.07 미반영 
39 시행령 의견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18.09.18 반영 
38 시행령 의견서 상급병실(2·3인실)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에 자기부담금 적용 반대 2018.06.05 미반영 
37 시행령 의견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서 file 2018.04.04 미반영 
36 시행령 의견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2017.12.12 미반영 
35 시행령 의견서 정보보유 주체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2017.07.18 미반영 
34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file 2016.08.12 반영 
33 시행령 의견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5.12 미반영 
32 시행령 의견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시민의견서 file 2016.05.04 미반영 
31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6.04.18 미반영 
30 시행령 의견서 [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file 2016.04.12 미반영 
29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민생보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5.12.28 미반영 
28 시행령 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10.20 미반영 
27 시행령 의견서 세월호 특별법 해수부 시행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file 2015.04.06 부분반영 
» 시행령 의견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file 2015.03.02 부분반영 
25 시행령 의견서 기초연금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file 2014.05.28 부분반영 
24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04.29 자동폐기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