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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미반영
내용 및 결과 <주요내용>
- 4인실 이상 병실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1종)에게 자기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똑같은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
- 이에 따라 기초법공동행동은 상급병실(2·3인실)에 입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경과>
2018.05.17. ~ 2018.06.07.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06.05. <기초법공동행동> 시행령 의견서 제출.
2018.07.01.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표 (원안통과)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의견서
제출처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43 시행령 의견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2020.09.04 계류 
42 시행령 의견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2019.08.29 부분반영 
41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11.26 미반영 
40 시행령 의견서 건강보험제도 개편안,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 침해할 우려 높아 [1] 2018.10.07 미반영 
39 시행령 의견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2018.09.18 반영 
» 시행령 의견서 상급병실(2·3인실)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에 자기부담금 적용 반대 2018.06.05 미반영 
37 시행령 의견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서 file 2018.04.04 미반영 
36 시행령 의견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2017.12.12 미반영 
35 시행령 의견서 정보보유 주체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2017.07.18 미반영 
34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file 2016.08.12 반영 
33 시행령 의견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5.12 미반영 
32 시행령 의견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시민의견서 file 2016.05.04 미반영 
31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6.04.18 미반영 
30 시행령 의견서 [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file 2016.04.12 미반영 
29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민생보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5.12.28 미반영 
28 시행령 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5.10.20 미반영 
27 시행령 의견서 세월호 특별법 해수부 시행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file 2015.04.06 부분반영 
26 시행령 의견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file 2015.03.02 부분반영 
25 시행령 의견서 기초연금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file 2014.05.28 부분반영 
24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3.04.29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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