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법>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07-05-08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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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기간제법 시행령

1)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의 규정(기간제법 시행령 제2조)
2)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제법 시행령 제4조)
- 박사학위 소지자 (안 제4조 제1항 제1호)
- 전문자격 16개 (안 제3호)
-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정한 적용(안 제4조 제3항 제4호)

2. 파견법 시행령

1) 파견대상 업무의 확대

<결과>

임기만료 폐기

소관부처/상임위 : 노동부

의견서 제출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