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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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에서 준비하고 있는<국제개발협력기본법>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일
2010-04-2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시행령에서 현 기본법의 한계를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는

▲ 협력대상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도록 하고, ▲ 주관·시행기관간의 협의·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조정·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 의무 및 절차를 명시하고, ▲ 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간 연구자 및 활동가의 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구체적인 선정기준,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고, ▲ 심층적인 사업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표개발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 사업의 투명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사전타당성조사 및 개발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해야 함.

소관부처/상임위 :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

연대기구명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처 :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