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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인형병원 공직자 유권자 노회찬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검찰청법 배심제 학자금대출 대체복무 남북관계기본법 전자정보 증액청구 채용비리 의료 사모투자 학교보건법 사형제 폭리 퇴거보상제 CGV 본인부담상한제 한승수 인사청탁 의혹 연합토지관리계획 정부조직개편 경제력 집중 상법 회사편 이스라엘 건교부 단통법 이지문 양육 대표소송 채무자 노동이사제 정부 변호사시험 집회의 자유 파산법 유통근로자 황진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유출 20% 반박 엄벌주의 과징금 교비회계 환경 Poison Pill 개헌 PKO 군검찰 가맹사업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사용기간 농어촌주민 집단소송제도 양심적병역거부 전세값 병원인수합병 납품단가 다중생활시설 정당법 살인범죄 권리금 이정현의원 변호사 징계 개정 취지 최순실예산 민주당119특위 양형기준 가입자 검사징계 금융기관 기금운용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금융위 금융종합과세 적립금규제 고용보험 양도차익 사개특위 건강보험공단 다중대표소송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양승조 이의제기 민생보위 퇴거료보상제 인터넷전문은행 배심재판 도박규제 김영주의원 건정심 로제타플랜 부정청탁금지 명예훼손 재산세 양승태 특별사면 육아휴직 부자증세 법 시행 최고금리 백지신탁 주식 기본형건축비 의료민영화 부당한 영향력 역사교과서 퇴직관료 대리인 정보경찰 여신 김영란법 명예회복 교육부 재정민주주의 공여자 졸업 수급업자 전병헌의원 사법농단 소득세법시행령 무상교육 국민권익위원회 취약계층 기금운용위원회 시행령안 변호사 신용정보보호법 군사법원 검사 광장조례 독립성 광우병 회사기회유용금지 하도급법 버핏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한미군 원격의료 이라크 기획재정부 김도읍 불공정거래 조사권 공익제보자 장기요양제도 사면법 빈곤층 공무원행동강령 집시법12조 윤리특위 우상호 예타면제 개인정보보호법안 정규직전환 원청 검찰총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진주의료원 영리병원 지상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대형마트 기록물관리법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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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경정 대주주 법원조직법 요양급여 부동산 강제집행 임명 기본료 유통법 사모펀드 대학경쟁력 경륜 임대아파트 롯데시네마 법무부장관 통신비밀 최저생계비 이주민 범죄예방정보시스템 변제기간 빅데이터 입법의견서 한국재단설립법 경찰 물대포 국민기본선 소득재분배 병력 재정건전화법 상속인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의료채권 국가재정법 행정편의 호의보증 노동자 법학전문대학원 삭감 유배당보험계약 파병반대 증거위조 YTN 아동수당 노인수발보장법 소송 회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날치기 과세방안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전월세 전매제한 보호감호제 변호사자격시험 사회서비스 민사집행법 금융 주거환경정비법 고비처 폭스바겐 국회 삼성생명 주택정책 비용부담 전월세폭등 초과징수 FIU 처리위탁 책임준비금 자활장려 양심의자유 임차가구 강제집행제한 로스쿨정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주거권 알뜰폰 부정청탁 게시물 복원 주식백지신탁 사생활 레바논 unifil 수급자 건강정보보호 전관예우 수발급여 공평과세 폭리제한법 스크린 독과점 윤리심사안 유엔 독약조항 신의료기술 경제자유구역법 의료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pef 보험회사 남북기본합의서 3년 용산 규제프리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리 한국투자공사 금융감독체계 경상남도지사 계약갱신 남북관계 특례금리제도 사회서비스공공성 부동산보유세 권리보장 공정성 군인인권보호관 사면심사위원회 독약증권 특고노동자 분쟁조정위원회 선거법 93조1항 건강보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무교육 대부업자 금융정책 옥시레킷벤키저 임차인 퇴직공직자 이용권 저축은행사태 피자헛 사면 해외파병 박주민 고위공직자 통신비 노인여가복지시설 금감위 수의계약 지방정당 기초연금법 후불제 보육비용 불법정치자금몰수 중소상공인 BHCA 철거 법인 공무원노조 선거제도 증권집단 특검 건강보험료 노동3권 고용정책기본법 한국장학재단 이한구 학원 형평성 도모 비정규직 법조비리 정무위원회 장기요양요원 외국펀드 대부업법 징벌적손해배상제 단축 세수부족 국공립보육시설 특별검사 부패조사처 자산관리공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보증금 증액 신고인 영리행위 이해충돌 주택공급 지급결제제도 공직부패수사처 이행급여 정치개혁시민연대 이인수 입법 하한액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공공의료기관 등록금상한제 기초연금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법 4대강 소비자집단소송 수직계열화 포괄주의 서민금융 공직선거법 마사회 기초수급자 사법개혁위원회 경마 공판중심주의 공직자윤리 영화관 금품수수 공직자부패조사처 취업제한 서영교 불매 투표독려 주거환경 노인장기요양보험 박영선 상법이중대표소송 멀티플렉스 청년고용할당 주휴수당 전세대란 환자 국가장학금 금융감독 대학적립금 대선개입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사업조정제도 평화권 국민연금 사회양극화해소연대 보증제도 환산보증금 형사소송법 청탁금지법 국방부 속기록 군인권 책임성 자영업자 특수수사 평화 급여 의무고용 국군 안전행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보증최고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친환경무상급식 주요회의록 기업의사회적책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공직윤리 의약품 선거제도개혁 반부패총괄기구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 국회 정무위 한진중공업 박준선의원 서울광장 조세형평 자본확충펀드 주식의결 보육시설 해외파병법 이영호 건전성 획기적 의약품 월세 기초생활보장제도 산업통상자원부 무상급식 금융위원회 졸업유예 국정원 시장 박근혜 정부 주거비 원사업자 폐지 자금지원 불법채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집단소송법 공동임대료 등록금 신용불량자 해외펀드 해약환급금 양심선언 은산분리 불법소득 사회보호법 제한 완화 발의 특례과세제도 도청 재벌 대기업 양형위원회 군사법원법 건설하도급 예산안 사개위 최고이자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채권발행 재정신청 기업 증권거래세 로스쿨 종합부동산세 방심위 정보공시 채권자 사회보장기본법 제도적상생 바우처 국민소송법 특수고용노동자 남녀고용평등법 영업시간 공적개발원조 영리자회사 상법 부산저축은행 신용정보법 700만금융소외자 파견 황철주 뇌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대법원 아프간 DTI 보건복지증진 강용석 시행규칙 IMF 조세형평성 MBC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자총액제한 직무범위 방통위 제주도청 금융차명거래 보건복지위원회 종교인과세 검사직무대리제 이한성 감청 비밀 근로능력 입법의견 강만수 사회보장급여법 이영희 자정기능 공익사업 회계 세월호 차별철폐 유통산업발전법 비금융주력자 사법행정자문회의 중앙당 노인복지회관 회의록 과잉대출규제 동의안 정치사찰 참여연대 자율화 정무위 상인 제주 검경수사권조정 고령화 재경부 기부 법무부 서명 약탈적고금리 복합쇼핑몰 상증세법 의견청원 기간제법 추정소득 지역복지 신의료기술평가 맹형규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시민사회개헌안 의료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파산선고 순환출자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장 의견서 채무자회생법 법사위 시공비 가산비용 나꼼수 대테러특공대 이중대표소송 복지부 채무자 형평성 관할관감경권 공공기록 조사 사용권장제도 평화의섬 제약회사 위헌 포이즌필 전기통신 불법채권추심 의무휴업 실업대란설 면죄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국고지원 공익법무법인 도입 법제사법위원회 42% sns 반값등록금 재정비촉진사업 공익신고자 손해배상 법원행정처 학자금 투기억제 공악악법 경찰청 토지보상 추징 보증금 ICL 천정배 신용회복정책 고령사회 경상남도의료원 징벌적손해배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자율준수프로그램 배임수재 보궐선거 국가보안법 직무관련성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안전 안행위 노동조건 도시 권리금보상인정 사법시험 제주도 사법개혁 CU 내부고발 개인정보 김진태 출총제 개인신용정보 MD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정보공개법시행령 선거개입 수급권 사립학교법 전재희 신용 범죄예방진단 참여정부 검찰 연대책임 권익위 공정거래법 미네르바 거버넌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라크파병 지주회사 내부공익신고자 한나라당 공무원 집시법11조 정보인권 X파일 임대주택법 국정조사 종부세 파병법 출산휴가 한국은행법 사생활침해 5% 법원 교과부장관 성범죄 평화유지군 사이버안보법 한국형헬기 차벽 마트 표준계약서 모금 상생 공익제보지원 상가건물 대량해고 중수부 신용정보 미공개정보 보호 민법 매입임대주택 외교정책 디지털 경실련 파병 사업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상속재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배심원 평결 대부업 공정위 빈곤 통합도산법 검사 배제신청권 저축은행정책 주택임대차 상장주식 시정조치 국기법 공익변호사 인가제 ODA 김문수 수강료 주휴일 중소상인 의원정수 보건 기부문화 스톡옵션 국정원개혁 해군 건강정보 영리화 자산불평등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건강기록 재건축 엠비악법 기지국수사 기록물 비례대표 원칙 훼손 정보공개법 중기청 비밀관리법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도촉법 세븐일레븐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총액제한제도 세율인상 노인복지법 전세 용역폭력 홈플러스 자의적수정 정치참여 대통령기록물 지방의원 고액기부자 고용안전망 의료공공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노인수발보험제도 주주대표소송 중소기업청 불공정 가이드라인 재개발 건보공단 전월세상한제 심판관 미사일방어체제 대테러센터 행안부 유출 헌법제21조 국가청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형량 변호사징계 등록금차등 분식 차별시정 파생상품 보호감호폐지 대통령직인수위 재벌 서울시 공무원 간첩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공청회 소위원회 지방교부세법 부동산투기 파산신청 Private Equity Fund 인사청문회 기초생활수급자 주민 패스트트랙 황우여 손범규 주거취약계층 관점에따른차별 민주노동당 특가법 사이버수사 노동소득 국민권익위 시위집단소송법 사법 영유아보육법 형소법 송파세모녀 보험료 표현의자유 약사법 군사법폐지 개인회생제도 황영기 해킹 영업지역 퇴직후취업제한 사립학교 개정 무단파기 용산기지 지역가입자 비주택 인터넷 공개 의건서 법안 ucc 정치관계법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심리전단 간이과세폐지 감찰 대리점 제주도의회 직권남용 신속처리 보건복지부 소득세 저출산 부양의무자 농어촌 돈세탁방지법 진경준 국가재정 의료채권법안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 어린이집 특별수사청 전월세 상한제 실업급여 탄핵 파산 비과세 신용카드 회사기회 임대보증금 등록금넷 안도현 공익제보지원조례 삼성테스코 신용소비자보호법 권한분산 남양유업 감사 사이버사찰 SKT 집회의자유 공적자금 부도임대아파트 형법 SSM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법의 민주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분양원가 경찰 예비타당성 빅데이터산업 mso 고등교육법 김춘진 공정거래 소득세법 공공기관 증권거래 불법파견 자기거래 위협인식 최저임금 공익법인 서울시의회 국가계약법 영상녹화 셉테드 강기갑 국방개혁2020 임시조치 부정청탁방지법 외감법 테러방지법 보유주식 국제개발협력 이자제한 방문진 부패방지법 국방위원회 광고 추심 아랍에미리트 한국은행 부패방지위원회 무이자 자활계획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출자 산재보상법 경비업법 학교급식법 인사혁신처 국토계획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앙수사부 이학영 헌재 열려라국회 홈리스 전기통신사업법 대운하 생활환경 금융소비자 부패 의료급여법 공익침해행위 불법도박 남북한인권협력법 빚독촉 청년실업 삼성전자 정개특위 경직법 의료영리화 국민연금주식 내부제보 국가사이버안보법 정보통신망법 양형 특혜 메가박스 헌법 노인요양 합헌 인재근안 이재용 금융실명제 금융허브 기부금품법 박선영 패킷감청 금융투자자보호 경제정의 공익제보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반부패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개인정보보호법 재벌개혁 상임법 주택법 직접수사 압류대상 선거참여 세무조사 이차보전 북한인권법 패킷 주거기본법 원조정책 국회법 불로소득 국가정보원 감사원 대출금리 양형위 장기요양급여 신용정보법 개정안 민변 이미경 국회동의권 해외파견 경영권 서울회생법원 고등교부금 서울시 압수수색 페이고 군인권공동행동 계약갱신청구권 국가보안법폐지 공공의료 확충 회사법 장기요양보험 의료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구분계리 기업집단 성적기준 김석기 통신비밀보호법 비정규 이동통신 주거환경개선 전달체계 세입자 연금 국회 정무위원회 '갑질'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업법 소비자 HOEPA 공공성 요양보험 용산참사 최재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모욕죄 스포츠토토 UAE 국가인권위 2천만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법률개정 공직자부패수사처 배심원단 대우조선해양 기소권 변호사 정보공개 군사개입 미군기지 서울시조례 경제개혁연대 상설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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