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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미반영
내용 및 결과 <경과>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19.06.25.)

<시민사회 의견서 주요내용>
-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내용, 역할 구체화
- 입주대상자의 사각지대 해소
- 입주신청 통로 공공으로 일원화 / LH공사가 보완적인 역할 수행
- 운영기관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입주자선정 권한 폐지
- 입주자 선정위원회, 입주신청서 등 차별적인 제도 폐지
- 지침 개정 외의 실질적인 물량 확보 방안 제시 요구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국토교통부
의견서
제출처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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