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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폐기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 </B>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 376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제시함.

1) 의료인력 가산 신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인력을 기준보다 많이 채용하는 경우 급여비용을 5~10% 가산) : 요양보호사 또한 추가 채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서비스 질 개선을 유도해야 함.

2) 입소자 상태개선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기준 :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케어메니지먼트 제도의 도입 및 기관의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인력기준 상향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서비스 질 지표에 따른 인센티브 및 차등수가제도입 등의 방안이 필요함.

3) 방문 요양 급여 비용 산정 기준 : 정서적 지원의 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왜곡할 수 있으며, 노인 케어의 내용을 축소, 기능화 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서지원 인정범위 축소에 반대함.

4) 동거가족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제공받는 요양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도록 해야 함. 다만, 가족요양과 관련한 부당청구의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도의 방안이 필요함.

<B><결과> </B>

시민단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보건복지가족부
의견서
제출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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