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금
교육부
예비타당성조사
다중대표소송
시행령안
윤리심사안
국가청렴위원회
금융정책
법원개혁
하위법령
남북관계
주식
통신비밀보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종부세
전월세폭등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코로나19
군사안보사령부
동의안
강제집행제한
공직자부패수사처
법원
인터넷 공개
국회법
내부공익신고자
은산분리
사면법
천성관
건강기록
연합토지관리계획
사법시험
공익침해행위
원사업자
규제프리존
고등교부금
요양급여
김포공항소음소송
부도임대아파트
용산
과징금
금감원
수의계약
불법정치자금몰수
신용
정보기관
농어촌
과세방안
공정
수급권
재경부
가계부채
경찰개혁
삼성테스코
황우여
양육
기금관리기본법
사법농단
주거기본법
민사집행법
파병반대
자금지원
의무교육
노동자 추천 이사제
이영호
삼성생명
가산비용
면죄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영유아보육법
기본형건축비
헌법재판관
노인복지회관
외환은행
형사소송법
국회의원
가맹사업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뇌물
의료영리화
지급결제제도
대테러센터
농어촌주민
정보공개청구
아프간
경마
국군
백혈병
기본권
서울시조례
국가정보원
평화
학자금대출
군사개입
국방부
특별법
퇴직후취업제한
중도사퇴
노동소득
국민소송법
서영교
집시법12조
법원조직법
부동산
전자정보
예타
요양보험
건정심
자활장려
인가제
옥시레킷벤키저
불매
고용보험법
김도읍
국방개혁2020
자산불평등
대테러특공대
행안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권거래
민주당119특위
남양유업
경제민주화
부방위
방심위
예산안
5년
특수고용노동자
매입임대주택
정보통신업
특별수사청
헌법재판소
정당법
화상경마장
한국장학재단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백지신탁
사업조정신청
밀어내기
공적자금
표현의자유
집시법
이자율
청원안
개인회생제도
의료채권
제주도의회
실업자
건강정보보호
통비법
입법의견
공익제보지원
계약갱신
조례개정
정리해고
도청
메가박스
부정청탁금지
소득세법
북한인권법
변호사자격시험
노후소득보장체계
로스쿨정원
금융차명거래
청원
디지털
본인부담보상금제
명예회복
파견법
병력
하한액
순환출자
건강보험공단
보육
국민연금주식
박준선의원
이정현의원
청년고용할당
사이버수사
과잉대출규제
위헌
가산금리
기금운용
최저생계비
추심
유권자
서법개혁위원회
단통법
영상녹화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와 공개
보육료
소위원회
증거조작
퇴직관료
영화관
복합쇼핑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책임준비금
금산분리
증거위조
FIU
인터넷전문은행
맹형규
정치관계법
비밀관리법
문재인케어
감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군인권공동행동
신용정보법 개정안
경직법
공익법인
특고노동자
검찰개혁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부동산보유세
권한분산
해외펀드
등록금상한제
기지국수사
조정협의
건교부
증권거래세
임명
어린이집
피자헛
기업의사회적책임
법제사법위원회
지방정당
unifil
국민참여재판
롯데시네마
관점에따른차별
실업
박영선
친환경무상급식
배임횡령죄
비례대표
공직자윤리
영리행위
민주주의
진주의료원
법안
후원회
안행위
증권집단
반부패
자율화
변호사시험
국가장학금
임차인
서기호
해외파병법
지배구조
전매제한
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
2천만원
평화유지군
회계법인
고령사회
손해배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록금넷
광장조례
김진태
금융투자자보호
공적개발원조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집단소송제도
기록물
통일해외정보원
의건서
입증책임완화
국제개발협력
상인
소송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특수수사
임대주택법
나꼼수
취약계층
안민석
양형기준
주거취약계층
신용정보보호법
법 시행
국회
회사기회유용금지
불법소득
보호감호폐지
개인정보
공공기관
황진하
특혜
군검찰
공적인프라
남북관계기본법
제도적상생
공익법무법인 도입
공직자부패조사처
국민임대아파트
육아휴직
법사위
SKT
기초수급자
지주회사
주휴일
졸업유예제
분양가 상한제
박선영
거버넌스
재정신청
Poison Pill
도촉법
회의공개
시정조치
이동통신
불법파견
등록금차등
가이드라인
상설특검
Private Equity Fund
중소상공인
고비처
제약회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사권
주주대표소송
적립금규제
공직선거법
지역복지계획
차임
평화의섬
시장
이미경
마사회
대표소송
임시조치
반환일시금
영리자회사
취업제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여상규
대형마트
사생활침해
정치관여금지
퇴거보상제
환산보증금
법무부장관
의료민영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료법인
신용불량제도
의료비
국고지원
주요회의록
대리점
여신
광고
기획재정부
공직윤리
서명
용산참사
양형기준안
대출금리
노인수발보장법
원고적격확대
양심적병역거부
금품수수
사회보장급여법
사법개혁
국방위원회
감사
홈리스
세율인상
전국민고용보험
엠비악법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악악법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대주주
고액기부자
당원
청탁금지법
신속처리
선거제도개혁
셉테드
이라크파병
부정청탁방지법
정보공개법시행령
변호사
폐지
분양원가
경상남도의료원
보호감호제
대학적립금
의료법
심판관
제주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반대
금융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신용소비자보호법
의견서
보육시설
민생보위
직권남용
포이즌필
KMH
저출산
전기통신사업법
권리금
기금운용위원회
보증인보호
검찰
파산선고
차등부과
주거급여
졸업유예
LH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세븐일레븐
헌법제21조
정치사찰
세무조사
전세
역사교과서
삼성
공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
'갑질'
배임수재
전문성
공여자
투명성
부동산투기
배심원 평결
분쟁조정
금융기관
재벌 대기업
제주해군기지
공공성
직무범위
이차보전
금융허브
주휴수당
자본시장통합법
한국은행법
선거개입
차별철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유통산업발전법
sns
통합도산법
증권집단소송법
전월세 상한제
최저임금
변호사 징계
LTV
국회의원이해충돌
지역정당
미사일방어체제
빈곤층
투기억제
주택공급
대학경쟁력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이라크
열려라국회
민생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집회의자유
안도현
이중대표소송
입학금
금융종합과세
포괄적집단소송제
사용권장제도
사개추위
국정조사
대우조선해양
저축은행정책
외국펀드
회생
공무원
조사
폭리
중기청
주거권
경영권
개인회생 변제기간
사회서비스공공성
대주주 사금고
기초생활수급자
채권추심
지역복지
국가청념위원회
학교급식법
평화군축센터
게시물 복원
유출
형평성 도모
경영권방어
양도차익
황영기
사이버안보법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공익신고자
도시재정비
탄압
한국은행
임투공제
금산법
해군
무상교육
스톡옵션
주식백지신탁
도박규제
특례과세제도
가습기살균제사건
mso
보증제도
세법
노동조건
사용기간
지방의원
군사법원법
세월호특별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사이버사찰
행정편의
종교인과세
파병법
연금
개인신용정보
스포츠토토
기금운용위
소비자집단소송제도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재정민주주의
금융소비자
치안정보
등록금
본인부담상한제
경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달체계
불공정
공익신고
정보공개법
신의료기술
민주노동당
재개발
재벌개혁
호의보증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북한인권
금리
모욕죄
부패조사처
입법의견서
보궐선거
기초연금
종합부동산세
양승태
UAE
파병
YTN
테러방지법
국정원
보육비용
시민사회개헌안
국토계획법
세수부족
생명
우상호
독약증권
중앙수사부
하도급법
자기거래
전월세
김춘진
정치자금
퇴직공직자
채무자
공정거래법
페이고
빅데이터산업
뉴타운
지방자치
공판중심주의
제주도청
돈세탁방지법
임대아파트
복지부
이영희
임대보증금
공익변호사
분양
공무원노조
최재천
공익신고자보호법
학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상임법
형법
기록물관리법
정무위
은행법
신용정보
CGV
의료급여
선거법
국가정보원법
법학전문대학원
급여
변제기간
주택임대차
경제력 집중
신의료기술평가
비공식주거지
정보공개
금융위
김문수
비밀
가습기살균제
이의제기
단축
폭스바겐
사법행정자문회의
론스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생활환경
경제자유구역법
헌법
정치참여
전속고발권
개인회생
국민연금
정보통신망법
특검
책임성
체인형병원
민주적 통제
투표독려
5%
표시광고법
CU
근로기준법
방문진
철거
시공비
무상급식
검사
공청회
한승수
변호사시험법
채무자 형평성
상가건물
본인부담상한선
전기통신
교과부장관
법인세
ucc
노인여가복지시설
국민권익위
의료공공성
HOEPA
병원인수합병
방송통신위원회
보건
외감법
중수부
내부제보
공익법인의결권
법률
주택정책
열거주의
배심제
해약환급금
포털
보험회사
경고
4차산업혁명
지상파
공직부패수사처
추징
서울시의회
시행령
주거비
건설하도급
지역가입자
불법채권
공정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리신탁
국가보안법폐지
불법채권추심
소득재분배
정부조직개편
사회보장수급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근로능력
이한구
징벌적손해배상제
최고이자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용카드
비금융주력자
부패방지위원회
가입자
사립학교
군사법폐지
서울시
형소법
초등 무상급식
세월호
알권리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빈곤
홈플러스
신용불량자
정치개혁시민연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한금리
주민
편의점
상증세법
권리보장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향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개인정보보호법안
양심선언
성범죄
고시원
국방개혁
국회동의권
불법도박
양형
가맹점
공무원행동강령
배심재판
재건축
검찰청법
사개위
통신비
상가임대차보호법
법률개정
고용보험
폭력
상가임대차
전재희
통신비밀
사행산업
금융실명제
이스라엘
미네르바
정부
서울광장
상한없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집회의 자유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관할관감경권
인터넷전문은행법
회사기회
의무휴업
양형위원회
기초연금법
사모펀드
집속탄
pef
기간제법
소수주주권
의료채권발행
자의적수정
경제정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빚독촉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보증금
패킷감청
기초법
위협인식
박원석
원가변동제
법원행정처
통해원
패스트트랙
대주주 자격
노동자
아동수당
국가재정
계좌추적권
군인인권보호관
주거환경정비법
포괄위임금지 원칙
감찰
증감청구
유엔
기부문화
양심의자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에서의 활동 내역
KIC
권리금보상인정
집중투표제
불공정거래
보험료
상속재산
부당한 영향력
소득세법시행령
보건복지위원회
반박
세입자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경찰개혁네트워크
코로나
삭감
고용안전망
기업
법무부
국민기본선
배심원단
대부업법
도시
93조1항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이종걸
BHCA
사개특위
사법개혁위원회
양승조
최순실예산
버핏세
압수수색
강만수
세정
파생상품 과세표준
황철주
산업통상자원부
한나라당
부양의무자기준
집단소송법
비정규
소비자
전경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양극화
경찰 물대포
정보공시
신용정보법
법인
경륜
이메일압수수색
기소권
재벌
개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집시법11조
상법이중대표소송
학교보건법
출총제
국민의재판청구권
중소기업
추방
감청
참여연대
단말기
재산등록제도
KBS
3년
재산세
공정성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계약법
안전행정위원회
시행규칙
간이과세폐지
서울시교육청
금융회사
미공개정보
사법
건강정보
의무고용
보건복지증진
이지문
서울회생법원
안전
금융감독
사회보장기본법
비정규직
급식예산
민변
주거빈곤
700만금융소외자
전세값
의원정수
국민연금법
고위공직자
차벽
제한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선거참여
임상시험
고금리
부패방지법
사생활
대통령기록물
국가보안법
SSM
표준임대료
재정건전화법
교사
중소상인
무단파기
국정원개혁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IMF
특별사면
특별위원회
국가사이버안보법
시위집단소송법
강용석
MBC
퇴거료보상제
게시물 삭제
청년실업
탄핵
재정비촉진사업
소비자집단소송
금감위
사형제
남북한인권협력법
관치
자정기능
인사혁신처
연대책임
예타면제
무이자
노인복지법
특별재판부
상가임대차법
남녀고용평등법
공익제보
알뜰폰
의료급여법
조례
복무규정
재산신고
대출자격요건
이한성
장기요양급여
실업급여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군사법원
인사청문회
개인정보보호법
자활계획서
헌법재판소장
이행급여
사면
건보공단
금융감독체계
약사법
범죄예방진단
방통위
퇴직자 사적 접촉
경기조절
부정부패
이재용
폭리제한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공공위해
삼성전자
심의제
유통근로자
유통법
변호사법
변호사 정보공개
분식
의료
마트
직접수사
해외파견
공익소송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재출마
폐기
발의
대법원
실업대란설
스크린 독과점
정개특위
채권자
표준계약서
상장주식
외교정책
최고금리
보증금 증액
환경
회의록
해외파병
강제집행
건강보험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임대료
예비타당성
인재근안
초과징수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장기요양보험
공익제보자
독약조항
계약갱신요구권
공공주택
독립성
공수처
지방교부세법
부산저축은행
부패방지
보유주식
의료채권법안
후불제
전월세상한제
노인요양
사모투자
영업시간
주거환경개선
김영란법
영리화
부정청탁
정보인권
이주민
천정배
로제타플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선거제도
검찰총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기법
집단소송
21대 국회
상생
전관예우
아랍에미리트
금융감독원
심리전단
영업지역
평화권
국민건강보험법
용산기지
기업집단
대량해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규직전환
윤일병
유배당보험계약
윤리특위
도박
PKO
속기록
납품단가
임대료
기무사
재정운영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특별검사
이학영
내부고발
노동부
한진중공업
금융위원회
사립학교법
국회 정무위
교비회계
수발급여
노인수발보험제도
남북기본합의서
파산법
회사법
GDPR
졸업
살인범죄
변호사징계
빅데이터
42%
건강권
환자
상생법
극민연금법
ODA
대운하
보증최고한도
사회서비스
대부업
한국형헬기
신고인
채무자회생법
형량
정무위원회
검사징계
전병헌의원
채용비리
대부업자
공익제보지원조례
의견청원
압류대상
전세대란
파산신청
신원조사
용역폭력
취업
임차가구
전자투표제
김영주의원
대리인
불로소득
로스쿨
박주민
대체복무
다중생활시설
경정
검경수사권조정
주한미군
자본확충펀드
대중소상생
영리병원
사교육비
파산
감사원
수직계열화
특례금리제도
김석기
사법행정위원회
부양의무자
소득보장
파견
정보경찰
상속인
뇌물죄
처리위탁
법조비리
파생상품
광우병
원칙 훼손
경찰청
참여정부
송파세모녀
명예훼손
국가인권위
경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양가
노동이사제
국민권익위원회
부자증세
주식의결
퇴직후취업제한제도
포괄주의
민법
부패
X파일
주거환경
건전성
이용권
합헌
대통령
MD
레바논
자산관리공사
인터넷
노동3권
제주도
공공의료 확충
조세형평성
기본료
권익위
성적기준
법조윤리
한국투자공사
불법사찰
학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패킷
공직자윤리법
상설기구
약탈적고금리
징벌적손해배상
해킹
ICL
산업재해
상한제
이자제한법
고등교육법
서민금융
여신전문금융업법
임차인 권리승계
공공기록
장기요양제도
출산휴가
박근혜 정부
분쟁조정위원회
경제개혁연대
상법
케이블
DTI
반값등록금
월세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신용회복정책
이해충돌
공평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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