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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금 교육부 예비타당성조사 다중대표소송 시행령안 윤리심사안 국가청렴위원회 금융정책 법원개혁 하위법령 남북관계 주식 통신비밀보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종부세 전월세폭등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코로나19 군사안보사령부 동의안 강제집행제한 공직자부패수사처 법원 인터넷 공개 국회법 내부공익신고자 은산분리 사면법 천성관 건강기록 연합토지관리계획 사법시험 공익침해행위 원사업자 규제프리존 고등교부금 요양급여 김포공항소음소송 부도임대아파트 용산 과징금 금감원 수의계약 불법정치자금몰수 신용 정보기관 농어촌 과세방안 공정 수급권 재경부 가계부채 경찰개혁 삼성테스코 황우여 양육 기금관리기본법 사법농단 주거기본법 민사집행법 파병반대 자금지원 의무교육 노동자 추천 이사제 이영호 삼성생명 가산비용 면죄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영유아보육법 기본형건축비 헌법재판관 노인복지회관 외환은행 형사소송법 국회의원 가맹사업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뇌물 의료영리화 지급결제제도 대테러센터 농어촌주민 정보공개청구 아프간 경마 국군 백혈병 기본권 서울시조례 국가정보원 평화 학자금대출 군사개입 국방부 특별법 퇴직후취업제한 중도사퇴 노동소득 국민소송법 서영교 집시법12조 법원조직법 부동산 전자정보 예타 요양보험 건정심 자활장려 인가제 옥시레킷벤키저 불매 고용보험법 김도읍 국방개혁2020 자산불평등 대테러특공대 행안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권거래 민주당119특위 남양유업 경제민주화 부방위 방심위 예산안 5년 특수고용노동자 매입임대주택 정보통신업 특별수사청 헌법재판소 정당법 화상경마장 한국장학재단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백지신탁 사업조정신청 밀어내기 공적자금 표현의자유 집시법 이자율 청원안 개인회생제도 의료채권 제주도의회 실업자 건강정보보호 통비법 입법의견 공익제보지원 계약갱신 조례개정 정리해고 도청 메가박스 부정청탁금지 소득세법 북한인권법 변호사자격시험 노후소득보장체계 로스쿨정원 금융차명거래 청원 디지털 본인부담보상금제 명예회복 파견법 병력 하한액 순환출자 건강보험공단 보육 국민연금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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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자회사 취업제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여상규 대형마트 사생활침해 정치관여금지 퇴거보상제 환산보증금 법무부장관 의료민영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료법인 신용불량제도 의료비 국고지원 주요회의록 대리점 여신 광고 기획재정부 공직윤리 서명 용산참사 양형기준안 대출금리 노인수발보장법 원고적격확대 양심적병역거부 금품수수 사회보장급여법 사법개혁 국방위원회 감사 홈리스 세율인상 전국민고용보험 엠비악법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악악법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대주주 고액기부자 당원 청탁금지법 신속처리 선거제도개혁 셉테드 이라크파병 부정청탁방지법 정보공개법시행령 변호사 폐지 분양원가 경상남도의료원 보호감호제 대학적립금 의료법 심판관 제주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반대 금융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신용소비자보호법 의견서 보육시설 민생보위 직권남용 포이즌필 KMH 저출산 전기통신사업법 권리금 기금운용위원회 보증인보호 검찰 파산선고 차등부과 주거급여 졸업유예 LH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세븐일레븐 헌법제21조 정치사찰 세무조사 전세 역사교과서 삼성 공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 '갑질' 배임수재 전문성 공여자 투명성 부동산투기 배심원 평결 분쟁조정 금융기관 재벌 대기업 제주해군기지 공공성 직무범위 이차보전 금융허브 주휴수당 자본시장통합법 한국은행법 선거개입 차별철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유통산업발전법 sns 통합도산법 증권집단소송법 전월세 상한제 최저임금 변호사 징계 LTV 국회의원이해충돌 지역정당 미사일방어체제 빈곤층 투기억제 주택공급 대학경쟁력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이라크 열려라국회 민생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집회의자유 안도현 이중대표소송 입학금 금융종합과세 포괄적집단소송제 사용권장제도 사개추위 국정조사 대우조선해양 저축은행정책 외국펀드 회생 공무원 조사 폭리 중기청 주거권 경영권 개인회생 변제기간 사회서비스공공성 대주주 사금고 기초생활수급자 채권추심 지역복지 국가청념위원회 학교급식법 평화군축센터 게시물 복원 유출 형평성 도모 경영권방어 양도차익 황영기 사이버안보법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공익신고자 도시재정비 탄압 한국은행 임투공제 금산법 해군 무상교육 스톡옵션 주식백지신탁 도박규제 특례과세제도 가습기살균제사건 mso 보증제도 세법 노동조건 사용기간 지방의원 군사법원법 세월호특별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사이버사찰 행정편의 종교인과세 파병법 연금 개인신용정보 스포츠토토 기금운용위 소비자집단소송제도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 재정민주주의 금융소비자 치안정보 등록금 본인부담상한제 경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달체계 불공정 공익신고 정보공개법 신의료기술 민주노동당 재개발 재벌개혁 호의보증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북한인권 금리 모욕죄 부패조사처 입법의견서 보궐선거 기초연금 종합부동산세 양승태 UAE 파병 YTN 테러방지법 국정원 보육비용 시민사회개헌안 국토계획법 세수부족 생명 우상호 독약증권 중앙수사부 하도급법 자기거래 전월세 김춘진 정치자금 퇴직공직자 채무자 공정거래법 페이고 빅데이터산업 뉴타운 지방자치 공판중심주의 제주도청 돈세탁방지법 임대아파트 복지부 이영희 임대보증금 공익변호사 분양 공무원노조 최재천 공익신고자보호법 학원 사회양극화해소연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상임법 형법 기록물관리법 정무위 은행법 신용정보 CGV 의료급여 선거법 국가정보원법 법학전문대학원 급여 변제기간 주택임대차 경제력 집중 신의료기술평가 비공식주거지 정보공개 금융위 김문수 비밀 가습기살균제 이의제기 단축 폭스바겐 사법행정자문회의 론스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생활환경 경제자유구역법 헌법 정치참여 전속고발권 개인회생 국민연금 정보통신망법 특검 책임성 체인형병원 민주적 통제 투표독려 5% 표시광고법 CU 근로기준법 방문진 철거 시공비 무상급식 검사 공청회 한승수 변호사시험법 채무자 형평성 상가건물 본인부담상한선 전기통신 교과부장관 법인세 ucc 노인여가복지시설 국민권익위 의료공공성 HOEPA 병원인수합병 방송통신위원회 보건 외감법 중수부 내부제보 공익법인의결권 법률 주택정책 열거주의 배심제 해약환급금 포털 보험회사 경고 4차산업혁명 지상파 공직부패수사처 추징 서울시의회 시행령 주거비 건설하도급 지역가입자 불법채권 공정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리신탁 국가보안법폐지 불법채권추심 소득재분배 정부조직개편 사회보장수급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근로능력 이한구 징벌적손해배상제 최고이자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용카드 비금융주력자 부패방지위원회 가입자 사립학교 군사법폐지 서울시 형소법 초등 무상급식 세월호 알권리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빈곤 홈플러스 신용불량자 정치개혁시민연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한금리 주민 편의점 상증세법 권리보장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향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개인정보보호법안 양심선언 성범죄 고시원 국방개혁 국회동의권 불법도박 양형 가맹점 공무원행동강령 배심재판 재건축 검찰청법 사개위 통신비 상가임대차보호법 법률개정 고용보험 폭력 상가임대차 전재희 통신비밀 사행산업 금융실명제 이스라엘 미네르바 정부 서울광장 상한없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집회의 자유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관할관감경권 인터넷전문은행법 회사기회 의무휴업 양형위원회 기초연금법 사모펀드 집속탄 pef 기간제법 소수주주권 의료채권발행 자의적수정 경제정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빚독촉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보증금 패킷감청 기초법 위협인식 박원석 원가변동제 법원행정처 통해원 패스트트랙 대주주 자격 노동자 아동수당 국가재정 계좌추적권 군인인권보호관 주거환경정비법 포괄위임금지 원칙 감찰 증감청구 유엔 기부문화 양심의자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에서의 활동 내역 KIC 권리금보상인정 집중투표제 불공정거래 보험료 상속재산 부당한 영향력 소득세법시행령 보건복지위원회 반박 세입자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경찰개혁네트워크 코로나 삭감 고용안전망 기업 법무부 국민기본선 배심원단 대부업법 도시 93조1항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이종걸 BHCA 사개특위 사법개혁위원회 양승조 최순실예산 버핏세 압수수색 강만수 세정 파생상품 과세표준 황철주 산업통상자원부 한나라당 부양의무자기준 집단소송법 비정규 소비자 전경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양극화 경찰 물대포 정보공시 신용정보법 법인 경륜 이메일압수수색 기소권 재벌 개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집시법11조 상법이중대표소송 학교보건법 출총제 국민의재판청구권 중소기업 추방 감청 참여연대 단말기 재산등록제도 KBS 3년 재산세 공정성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계약법 안전행정위원회 시행규칙 간이과세폐지 서울시교육청 금융회사 미공개정보 사법 건강정보 의무고용 보건복지증진 이지문 서울회생법원 안전 금융감독 사회보장기본법 비정규직 급식예산 민변 주거빈곤 700만금융소외자 전세값 의원정수 국민연금법 고위공직자 차벽 제한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선거참여 임상시험 고금리 부패방지법 사생활 대통령기록물 국가보안법 SSM 표준임대료 재정건전화법 교사 중소상인 무단파기 국정원개혁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IMF 특별사면 특별위원회 국가사이버안보법 시위집단소송법 강용석 MBC 퇴거료보상제 게시물 삭제 청년실업 탄핵 재정비촉진사업 소비자집단소송 금감위 사형제 남북한인권협력법 관치 자정기능 인사혁신처 연대책임 예타면제 무이자 노인복지법 특별재판부 상가임대차법 남녀고용평등법 공익제보 알뜰폰 의료급여법 조례 복무규정 재산신고 대출자격요건 이한성 장기요양급여 실업급여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군사법원 인사청문회 개인정보보호법 자활계획서 헌법재판소장 이행급여 사면 건보공단 금융감독체계 약사법 범죄예방진단 방통위 퇴직자 사적 접촉 경기조절 부정부패 이재용 폭리제한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공공위해 삼성전자 심의제 유통근로자 유통법 변호사법 변호사 정보공개 분식 의료 마트 직접수사 해외파견 공익소송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 재출마 폐기 발의 대법원 실업대란설 스크린 독과점 정개특위 채권자 표준계약서 상장주식 외교정책 최고금리 보증금 증액 환경 회의록 해외파병 강제집행 건강보험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임대료 예비타당성 인재근안 초과징수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장기요양보험 공익제보자 독약조항 계약갱신요구권 공공주택 독립성 공수처 지방교부세법 부산저축은행 부패방지 보유주식 의료채권법안 후불제 전월세상한제 노인요양 사모투자 영업시간 주거환경개선 김영란법 영리화 부정청탁 정보인권 이주민 천정배 로제타플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선거제도 검찰총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기법 집단소송 21대 국회 상생 전관예우 아랍에미리트 금융감독원 심리전단 영업지역 평화권 국민건강보험법 용산기지 기업집단 대량해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규직전환 윤일병 유배당보험계약 윤리특위 도박 PKO 속기록 납품단가 임대료 기무사 재정운영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특별검사 이학영 내부고발 노동부 한진중공업 금융위원회 사립학교법 국회 정무위 교비회계 수발급여 노인수발보험제도 남북기본합의서 파산법 회사법 GDPR 졸업 살인범죄 변호사징계 빅데이터 42% 건강권 환자 상생법 극민연금법 ODA 대운하 보증최고한도 사회서비스 대부업 한국형헬기 신고인 채무자회생법 형량 정무위원회 검사징계 전병헌의원 채용비리 대부업자 공익제보지원조례 의견청원 압류대상 전세대란 파산신청 신원조사 용역폭력 취업 임차가구 전자투표제 김영주의원 대리인 불로소득 로스쿨 박주민 대체복무 다중생활시설 경정 검경수사권조정 주한미군 자본확충펀드 대중소상생 영리병원 사교육비 파산 감사원 수직계열화 특례금리제도 김석기 사법행정위원회 부양의무자 소득보장 파견 정보경찰 상속인 뇌물죄 처리위탁 법조비리 파생상품 광우병 원칙 훼손 경찰청 참여정부 송파세모녀 명예훼손 국가인권위 경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양가 노동이사제 국민권익위원회 부자증세 주식의결 퇴직후취업제한제도 포괄주의 민법 부패 X파일 주거환경 건전성 이용권 합헌 대통령 MD 레바논 자산관리공사 인터넷 노동3권 제주도 공공의료 확충 조세형평성 기본료 권익위 성적기준 법조윤리 한국투자공사 불법사찰 학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패킷 공직자윤리법 상설기구 약탈적고금리 징벌적손해배상 해킹 ICL 산업재해 상한제 이자제한법 고등교육법 서민금융 여신전문금융업법 임차인 권리승계 공공기록 장기요양제도 출산휴가 박근혜 정부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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