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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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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전병헌의원 방통위 한진중공업 부동산투기 형법 연금 금융위원회 신의료기술 압류대상 공공성 패스트트랙 보증제도 테러방지법 상한제 내부공익신고자 군인권 분양 사용기간 상속인 시공비 대운하 반박 서울시교육청 대출자격요건 정당법 상가임대차법 중소기업 공직부패수사처 대통령직인수위 신용불량 이용권 지주회사 입법의견서 주휴수당 양극화 서울시 평화 취업제한 보호감호제 자영업자 삼성전자 임시차단 아프간 형량 경상남도의료원 변호사시험 비례대표 차벽 노인수발보장법 향응 안도현 폭리 건강권 대법원 가산금리 기초연금법 KBS 상법이중대표소송 변호사 징계 국민기본선 정무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사모펀드 저축은행사태 남북기본합의서 주거환경 박주민 의료공공성 신용불량자 국회동의권 경제력 집중 X파일 도박규제 집시법12조 퇴직후취업제한 보증금 상설기구 FIU 검사 배제신청권 사행산업 공직윤리 차별시정 인터넷 공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기획재정부 의견청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농단 감찰 출자총액제한 보호감호폐지 공익침해행위 YTN 회사기회유용금지 국회의원 KMH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국회 김석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 시행 제주도 국가보안법 강용석 사업조정제도 상가임대차 단통법 삼성카드 통일해외정보원 근로기준법 내부제보 대통령 상생 권리금보상인정 원격의료 관치 공직자부패수사처 공익제보지원조례 안민석 대량해고 법원개혁 정무위 개인정보유출 신용정보법 개정안 4대강 분쟁조정 경찰 반대 임명 빚독촉 공정 정보공시 가입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PKO 포괄주의 노인여가복지시설 광장조례 비용부담 방송문화진흥위원회 단축 김춘진 표현의자유 21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서민금융 기록물관리법 MD 장기요양요원 농어촌 상설특검 종교인과세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금감위 백혈병 헌법제21조 처리위탁 재정운영위원회 고령사회 관점에따른차별 사모투자 제한금리 사회보호법 채무자 형평성 평화유지군 예비타당성 법률개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특별위원회 이영호 외환은행 면죄부 참여정부 주휴일 보육시설 사회서비스공공성 양형위원회 임투공제 건강보험 청원 특별사면 약사법 가습기살균제 상생법 백지신탁완화 감사원 금품수수 양심의자유 청탁금지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론스타 시행령 국가청렴위원회 경제민주화 파견 아동수당 직무관련성 금융위 이한구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안전 DTI 이정현의원 불법파견 회계법인 정치관여금지 등록금넷 공익신고자 가산비용 국가재정법 엠비악법 노동조건 임차가구 삼성생명 신용정보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재인케어 공적자금 유통법 롯데시네마 금융소비자보호법 주거취약계층 이미경 재정비촉진사업 국가보안법폐지 개인정보 국회법 파병법 멀티플렉스 정치개혁시민연대 직접수사 임차인 권리승계 취약계층 신용불량제도 사면심사위원회 계약갱신청구권 이자율 재산세 조세형평성 비금융주력자 노동자 배심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안 은행법 뉴타운 증액청구 사립학교 회계 세정 징벌적손해배상제 원가변동제 법안 기금운용위 채권추심 보증최고한도 퇴거료보상제 매입임대주택 보건복지위원회 급식예산 김진태 무단파기 선거개입 무상교육 소득세법시행령 기무사 영리자회사 셉테드 비정규 사개위 사법행정자문회의 무이자 재출마 93조1항 당원 의료 감청 제주도청 경고 부패방지 사회보장기본법 중소기업청 재산신고 원조정책 정치사찰 자기거래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통합법 유권자 불법채권추심 극민연금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금관리기본법 탄압 행정편의 은산분리 지급결제제도 사법시험 기부금품법 신용정보보호법 기금운용 정리해고 졸업유예제 고액기부자 전자투표제 mso 소수주주권 법사위 해킹 지배구조 공적개발원조 배임횡령죄 공익변호사 화상경마장 재정민주주의 3년 ucc 포괄위임금지 원칙 감사 파생상품 과세표준 기초법 정보공개청구 간이과세폐지 공익제보지원 상법 남양유업 미공개정보 수급자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부패조사처 금융회사 교사 보유주식 금융투자자보호 손해배상청구소송 로스쿨 국민연금주식 사법개혁위원회 5% 철거 영업지역 여신 어린이집 반환일시금 세븐일레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고용정책기본법 양육 영업시간 주식의결 세법 기부문화 공무원행동강령 국방위원회 기록물 기소권 공직자부패조사처 국정원개혁 홈플러스 sns 공익신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중소상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경영권 전세 배심재판 특혜 독립성 인사혁신처 미사일방어체제 열거주의 열려라국회 임대아파트 변호사 투기억제 전관예우 지역복지계획 대학경쟁력 금융허브 전기통신사업법 용산기지 김도읍 반부패 산재보상법 증거위조 인터넷 국민소송법 본인부담상한선 지역복지 정보경찰 북한인권 부패 공직선거법 학교급식법 검경수사권조정 유통산업발전법 형소법 대우조선해양 군사개입 기금운용위원회 이동통신 고금리 입법 행정안전부 요양급여 분양가 상한제 특별재판부 대통령기록물 공여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율준수프로그램 집속탄 의료민영화 특고노동자 주택담보대출 조세형평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전세반환보증보험 보육비용 국토계획법 개인신용정보 노동이사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42% 폭력 게시물 복원 홈리스 파산 법률 주택임대차 권리금 건교부 한국투자공사 보험료 사면 집단소송제도 양형기준 증권집단소송법 황진하 천성관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중앙수사부 교비회계 사회서비스 합헌 세무조사 최고이자율 특수고용노동자 의료비 등록금차등 검찰청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윤리심사안 공평과세 도박 사개특위 대주주 자격 사교육비 국민연금법 소송 수급권 한국재단설립법 인가제 포이즌필 주민 비밀 개인회생 변제기간 의무고용 재벌 이재용 계좌추적권 지역정당 마사회 발의 건강정보 금산분리 경제자유구역법 통해원 이라크파병 국가정보원법 양승태 지방의원 금융종합과세 금산법 국가인권위 양승조 저출산 다중생활시설 박선영 이한성 대학적립금 양심선언 재경부 변호사 정보공개 원청 로제타플랜 박준선의원 기업 회사법 학원 후원회 건강보험공단 세월호 기초연금 신의료기술평가 밀어내기 의료법인 탄핵 서법개혁위원회 한국은행 군사법원법 신용 수발급여 추심 최저임금 연합토지관리계획 대표소송 외국펀드 헌법재판소 이행급여 인터넷전문은행 unifil 사업조정신청 패킷 적립금규제 파병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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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친환경무상급식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정거래 이인수 대주주 사금고 심리전단 상인 의료영리화 해외파병 노회찬 조정협의 하도급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케이블 제주도의회 시정조치 사이버수사 정부 책임성 헌법 주거권 5년 금융소비자 의약품 김영주의원 정보기관 검찰총장 형사소송법 비주택 법인세 중소상공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인정보보호법 우상호 바우처 분양가 권한분산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세입자 이지문 공판중심주의 증권집단 대출금리 민생 강만수 선거제도개혁 대형마트 임차인 자산불평등 이주민 통신비밀 육아휴직 소득세법 피자헛 취업 호의보증 광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공수처 폭리제한법 출자총액제한제도 노후소득보장체계 집시법11조 본인부담보상금제 선거운동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SKT 헌법재판소장 주거환경정비법 폭스바겐 주거환경개선 뇌물죄 정보공개법 의견서 독약조항 영리화 특별수사청 사용권장제도 고령화 아랍에미리트 가계부채 군사안보사령부 IMF 납품단가 계약갱신 조사권 국가사이버안보법 사면법 북한인권법 박영선 집중투표제 주한미군 국군 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제사법위원회 신속처리 백지신탁 살인범죄 수의계약 건강정보보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예산안 통신비밀보호법 인사청문회 양형기준안 이학영 획기적 의약품 정보공개 비공식주거지 등록금상한제 채무자회생법 최고금리 전경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속재산 초등 무상급식 대부업자 법원조직법 의료법 부패방지법 퇴거보상제 반부패총괄기구 법조비리 전월세폭등 진경준 고등교부금 pef 파생상품 금융기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자정기능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사회보장급여법 보건복지증진 대리인 빅데이터 개인회생 보궐선거 맹형규 SSM 대체복무 압수수색 민법 검찰 기부 헌재 불공정거래 2천만원 구분계리 실업자 변제기간 수사권조정 이자제한 지방자치 보육료 시민사회개헌안 황우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지방정당 박근혜 정부 이해충돌방지 집단소송제 정규직전환 공익제보 정개특위 명예회복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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