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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3. 10. 4. 공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하여 다음과 의견을 제출함.

기준(안) 제3조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mVoIP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식의 해석과 이를 뒷받침하는 담당 공무원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어, 이번 트래픽 관리안이 기본 취지인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어 아래에 각 조항별 보충의견 및 수정안들을 제시하고자 함

이하중략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3-10-08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http://www.peoplepower21.org/1134577

2013.12.12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입장 :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http://www.peoplepower21.org/113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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