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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폐기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 </B>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양형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요청 받은 ‘살인범죄/뇌물범죄/성범죄 양형기준안’가운데 ‘뇌물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

1. 뇌물공여 및 수수로 발생한 정책결정과정의 왜곡과 그로 인한 사회적ㆍ국가적 피해 정도를 고려하는 양형요소가 중시되고 있지 않음.

2. 양형기준 가운데 특히 감경요소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여전히 많음.

3. 양형 가중요소인 ‘3년 이상 장기간 뇌물수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관행적ㆍ반복적인 뇌물수수 및 뇌물수수에서의 참여’ 이에 따른 ‘상납 관행’까지도 반드시 가중요소에 포함시키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4. ‘뇌물사용용도가 개인용일 경우’를 가중요소로 보는 것을 물론이며, 뇌물로 받은 돈을 조직 구성원 또는 조직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 형량 감경요소로 악용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함.

5. 가중요소로 보고 있는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진 경우’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경우’로 보다 확대해서 규정해야 함.

6. 뇌물제공자에 대한 집행유예 결정요소로 보고 있는 ‘소극 가담’의 범위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보다 좁게 한정해야 함.


<B><결과> </B>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참여연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양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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