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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폐기
내용 및 결과 <B><주요내용> </B>

참여연대는 양형위원회로부터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강도범죄/횡령・배임범죄/위증・무고범죄 양형기준안’ 가운데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양형기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 그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횡령・배임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기준안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와 경영인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워 이를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바로잡고 양형과정에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양형기준안이 마련된 것인데, 이번 기준안을 보면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됨.

1. 형량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 300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에 대하여는 감경요소가 있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야 함.

2. 횡령배임죄 양형과정에서 고려 또는 배제되어야 할 양형인자

1) ‘피해회복’은 대기업 관련 횡령・배임죄에서는 특별 감경인자와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사유에서 배제하여야 함.

2) ‘피해자 처벌불원(합의)’는 대기업 관련 횡령・배임죄에서는 특별 감경인자와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사유에서 배제하여야 함

3) ‘오로지 피해자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특별 감경인자에서 배제하여야 함.

4) ‘사실상의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을 특별감경인자와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사유에서 배제하여야 함.

5) 실체적으로 동일한 영역의 사유를 중복적으로 감경사유로 삼아서는 안 됨.

3. 기타 양형기준 설정 시 고려할 점 : 감경요소로 제시된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야 함.

<B><결과> </B>

참여연대 의견이 '양형기준'에 반영되지 않았음.
소개/발의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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