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횡령・배임범죄)>에 대한 의견서
>> 관련 활동
2009-03-23 양형위원회의 배임횡령죄 처벌기준에 대한 의견
2009-02-06 “대기업 범죄 솜방망이 처벌 줄이자는 사회적 기대에 못미쳐”
2009-01-30 양형위원회의 뇌물죄 처벌기준, 좀 더 꼼꼼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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