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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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특례규칙 의견서
작성일
2013-10-08
의안정보시스템
진행상황 : 부분반영

소관부처/상임위 :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연대기구명 :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의견서 제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3-10-08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https://www.peoplepower21.org/1134577

2013.12.12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입장 :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https://www.peoplepower21.org/1134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