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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입법의견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입법의견서
| 2020.11.16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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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입법의견서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2020.11.13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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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정부)의 보편요금제,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 2020.07.19 | 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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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입법의견서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 2020.06.27 | 부분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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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 2020.06.08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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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법의견서
| 2019.11.21 | 부분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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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 2019.11.20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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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2019.11.18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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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2019.10.22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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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 2019.08.12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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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입법의견서
[의견서]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청탁금지 입법의견서
| 2019.05.09 | 자동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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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2018.12.04 | 부분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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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 2018.11.22 | 자동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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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입법의견서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 2018.10.30 | 자동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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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 2018.10.10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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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 2018.04.11 | 부분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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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중소상인·시민사회, 법무부에 상가임대차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전달
| 2018.04.03 | 부분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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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입법의견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의견서
 | 2018.03.28 | 자동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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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입법의견서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개헌 의견서
| 2018.03.06 | 자동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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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입법의견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8.02.07 |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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