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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34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19.08.12 계류 
133 입법의견서 [의견서]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청탁금지 입법의견서 2019.05.09 계류 
132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8.12.04 계류 
131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2018.11.22  
130 입법의견서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2018.10.30 계류 
129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2018.10.10 미반영 
128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질의 2018.09.18 계류 
127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2018.04.11 계류 
126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중소상인·시민사회, 법무부에 상가임대차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8.04.03 부분반영 
125 입법의견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의견서 file 2018.03.28 계류 
124 입법의견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02.07 계류 
123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범죄예방기반조성법안 전면 재검토 의견 제출 2017.11.28 계류 
122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file 2017.02.26 미반영 
121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에 3배 배상 제조물책임법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7.02.23 계류 
120 입법의견서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file 2017.02.14 계류 
119 입법의견서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윤호중 의원> file 2016.08.04 계류 
118 입법의견서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박주민 의원> file 2016.08.04 계류 
117 입법의견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박영선 의원> file 2016.06.23 계류 
116 입법의견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윤후덕 의원> file 2016.06.23 계류 
115 입법의견서 [의견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구 file 2016.05.16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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