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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146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하는 척 말고 제대로 만드세요! 2021.03.31 계류 
145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에 대한 추가 의견서> 발송 2021.02.22 계류 
144 입법의견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입법의견서 2020.11.16 계류 
143 입법의견서 조사권 반대 및 국정원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20.11.13 계류 
142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정부)의 보편요금제,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2020.07.19 계류 
141 입법의견서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2020.06.27 부분반영 
140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 2020.06.08 미반영 
139 입법의견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에 대한 입법의견서 2019.11.21 부분반영 
138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2019.11.20 미반영 
137 입법의견서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9.11.18 미반영 
136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2019.10.22 미반영 
135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2019.08.12 미반영 
134 입법의견서 [의견서]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청탁금지 입법의견서 2019.05.09 자동폐기 
133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8.12.04 부분반영 
132 입법의견서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2018.11.22 자동폐기 
131 입법의견서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2018.10.30 자동폐기 
130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2018.10.10 미반영 
129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2018.04.11 부분반영 
128 입법의견서 [보도자료] 중소상인·시민사회, 법무부에 상가임대차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전달 2018.04.03 부분반영 
127 입법의견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의견서 file 2018.03.28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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