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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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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 임대인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자가 대항력을 갖도록 함.
-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하는 경우 연 5%로 제한함.

○ 참여연대 의견
-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임대차 안정화 제도는 대체로 ‘임대차 갱신-공정임대료–분쟁조정제도-인상률 상한선’ 등의 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적인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체계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 제도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도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인이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을 요구할 경우에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임차인은 거주지를 이전해야만 하는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음. 현행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서 제안하고 있는 인상률 상한 기준도 계약기간 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임.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임대료 인상률제한 제도는 제대로 작동될 수 없음
- 따라서 참여연대는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도입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을 적극 찬성함
소개/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소관부처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법제사법위원회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57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6.04.18 계류 
656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5.30 계류 
655 입법의견서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박주민 의원> file 2016.08.04 계류 
654 입법의견서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윤호중 의원> file 2016.08.04 계류 
653 공동발의안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영비법 개정안 file 2016.10.31 계류 
652 공동발의안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file 2017.02.02 계류 
651 공동발의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file 2017.02.03 계류 
650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7.08.22 계류 
649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2017.08.22 계류 
648 시행령 의견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서 file 2018.04.04 계류 
647 입법의견서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2018.03.06 계류 
646 특례규칙 의견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2019.11.27 계류 
645 입법예고 의견서 제대로 된 반부패총괄기구 설치해야 2020.06.08 계류 
644 공동발의안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20.06.11 계류 
643 입법의견서 윤후덕, 박주민, 백혜련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27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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