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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성심여중고 학생+교사+학부모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함
2018.01.04. 용산 화상경마장이 최종 폐쇄되어 입법을 추진하지 않음.
2020.05.29.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유은혜, 김현권, 진선미, 진영, 우원식, 박주민, 김철민, 송옥주, 박범계
소관부처
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견서
제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관련 게시물
http://bit.ly/29ITarS
번호 제목 접수일 진행상황
657 시행령 의견서 [의견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file 2016.04.18 계류 
656 입법의견서 공직자 직무관련성 및 재산등록 심사제도 관련 의견서 file 2016.04.18 계류 
655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file 2016.05.30 계류 
654 입법의견서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박주민 의원> file 2016.08.04 계류 
653 입법의견서 상가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윤호중 의원> file 2016.08.04 계류 
652 공동발의안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영비법 개정안 file 2016.10.31 계류 
651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file 2016.10.10 계류 
650 공동발의안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file 2017.02.02 계류 
649 공동발의안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file 2017.02.03 계류 
648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7.08.22 계류 
647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2017.08.22 계류 
646 시행령 의견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서 file 2018.04.04 계류 
645 입법의견서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2018.03.06 계류 
644 특례규칙 의견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2019.11.27 계류 
643 입법예고 의견서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입법예고안에 의견 제출 2019.12.04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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