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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주거비 KBS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금융지주회사법 친환경무상급식 국회 특례과세제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미네르바 유배당보험계약 기금관리기본법 회사법 특수고용노동자 합헌 외교정책 해킹 금융소비자 공정위 사법시험 700만금융소외자 추방 감찰 서울회생법원 정보공개법시행령 주주대표소송 전매제한 후원회 건정심 경륜 지역복지계획 경제자유구역법 자금지원 사법개혁위원회 증권집단 파생상품 위협인식 정치관여금지 정무위원회 비금융주력자 명예회복 한국장학재단 의견청원 성적기준 의무휴업 신용정보보호법 부패방지위원회 집단소송 가맹사업법 디지털 공수처 공동임대료 변호사법 용산참사 차별시정 세입자 형사소송법 불법소득 파견 추심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용산 사개추위 공정거래 통신비밀 마트 게시물 복원 이중대표소송 계좌추적권 기부문화 연금 서명 공직자윤리법 군인권공동행동 PKO 감사 병원인수합병 헌법제21조 예산안 폭리 고령화 강만수 대량해고 북한인권법 광장조례 민변 변호사 이라크파병 회생 사모펀드 국공립보육시설 입학금 사용기간 광고 주택담보대출 표현의자유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돈세탁방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강용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여자 자산관리공사 공공임대주택 편의점 공적자금 방심위 북한인권 기부 특별수사청 투명성 서울시교육청 부양의무자기준 양심선언 체인형병원 양승조 지방정당 신의료기술 금감위 최재천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집시법12조 ucc 인터넷전문은행 이한성 국가인권위 김영란법 국민참여재판 보험회사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화상경마장 요양보험 무상급식 의료영리화 KMH 정보공시 이스라엘 부정청탁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채무자회생 조정협의 지주회사 지급결제제도 국가재정법 단말기 3년 본인부담상한선 기초연금 배임수재 한국형헬기 사회보장급여법 전병헌의원 재개발 증감청구 반환일시금 교사 예비타당성조사 안전 검찰 민사집행법 금융투자자보호 열려라국회 증권거래세 주민 성범죄 사업조정신청 비정규직 주거빈곤 국민연금주식 민주노동당 부패 롯데시네마 법률개정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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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부금 기무사 백혈병 재건축 집속탄 순환출자 신용불량제도 분양가 상한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중앙당 보증인보호 대학경쟁력 영리행위 93조1항 삼성전자 상생 반박 포괄위임금지 원칙 주휴수당 공익법인 해군 최저임금 사개특위 표준임대료 어린이집 고등교육법 산업통상자원부 회의공개 서울시조례 극민연금법 이해충돌 보증금 사행산업감독위원회 mso 공공기록 저축은행사태 제도적상생 납품단가 로스쿨 군인권 의료채권발행 의원정수 기업 사립학교법 공공의료기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인정보 책임성 기지국수사 도촉법 군인인권보호관 수강료 근로능력 통합도산법 영유아보육법 공익사업 용산기지 금융감독원 학자금대출 교비회계 세븐일레븐 경실련 아랍에미리트 퇴거료보상제 심의제 의료 독약증권 산재보상법 검찰청법 기초생활수급자 파산신청 환산보증금 윤리특위 박선영 채무자 군사법원 관점에따른차별 특별법 배임횡령죄 이한구 한진중공업 차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게시물 삭제 불법파견 임명 복지부 경정 고비처 사교육비 서민금융 연대책임 황진하 전월세 상한제 재출마 인터넷 스톡옵션 초등 무상급식 반부패 표시광고법 독립성 페이고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피자헛 남북기본합의서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 바우처 Private Equity Fund 양육 폭력 보건복지위원회 주택임대차 과잉대출규제 정개특위 특별검사 금융실명제 수직계열화 집시법 사립학교 국민건강보험법 등록금상한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과세 전기통신 장기요양요원 보호감호제 소수주주권 대통령직인수위 입법의견서 금융정책 약사법 임대료 남북관계기본법 기초연금법 인사청문회 이의제기 무단파기 인터넷전문은행법 배심원단 변호사 징계 재산등록제도 포이즌필 감경 다중대표소송 이라크 주거환경정비법 계약갱신청구권 신용회복정책 증거위조 지방의원 예타면제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양도차익 법학전문대학원 의약품 CU 가산비용 파산 서기호 권익위 해외파견 해외파병 선거제도개혁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삼성테스코 자본확충펀드 기초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교인과세 노인수발보험제도 국가청렴위원회 탄핵 아프간 분식 교육부 백지신탁완화 기금운용위원회 영업시간 2천만원 삭감 이영호 법원행정처 도청 김진태 복합쇼핑몰 전문성 신용정보 자영업자 기금운용 이자제한법 YTN 입법 사모투자 양형기준안 금융감독 DTI 경제민주화 빈곤 중소상공인 박근혜 정부 사면 급여 학교보건법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ODA 한승수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주택공급 공공기관 사법의 민주화 unifil 공직부패수사처 의료민영화 급식예산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부방위 보건복지부 마사회 등록금차등 민주적 통제 문재인케어 시행령안 형소법 환경 학원 변호사시험 사회서비스공공성 살인범죄 지방교부세법 법조비리 변호사 정보공개 메가박스 경영권방어 전월세 빈곤층 의무고용 인터넷 공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특검 정리해고 주식의결 신용 하한액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이학영 정당법 국정조사 특별사면 의료채권 노동소득 주요회의록 사법개혁 군사법폐지 정규직전환 장기요양급여 임상시험 보유주식 서법개혁위원회 노동3권 금품수수 중소기업 국민권익위원회 관리신탁 국가장학금 pef 추징 행정편의 신용정보법 손범규 재벌 고위공직자 황철주 부정청탁방지법 보육비용 처리위탁 불법정치자금몰수 IMF 집단소송제도 KIC 보육 소득세법 고액기부자 금감원 징벌적손해배상제 장기요양제도 공익침해행위 개인정보유출 5% 선거제도 공청회 파산법 해약환급금 가산금리 참여연대 MD 예타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아동수당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국방개혁 속기록 등록금넷 소비자 제한 완화 사생활 유권자 중소상인 계약갱신요구권 채무자회생법 빚독촉 국민기본선 대형마트 중소기업청 조세형평 기초수급자 주거기본법 법원개혁 여신 명예훼손 가이드라인 관치 대출자격요건 폭리제한법 부자증세 진주의료원 무상교육 정보공개법 군검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론스타 최고이자율 레바논 호의보증 사면법 의료급여 영리병원 불매 기본료 집단소송법 포털 전세값 공익제보자 용역폭력 서울광장 경제력 집중 금융 증거조작 퇴직후취업제한 면죄부 행안부 사행산업 HOEPA 법조윤리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상가임대차보호법 정보인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 사면심사위원회 개인회생 변제기간 테러방지법 사업조정제도 세수부족 학원료 기본형건축비 반값등록금 헌법재판소장 기업집단 패킷감청 공익법무법인 도입 파산선고 대리점 밀어내기 국방개혁2020 전월세폭등 원사업자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법원 노동조건 엄벌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 상설특검 사용권장제도 법무부장관 공직자부패조사처 파견법 고금리 취업 신용카드 금융기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부동산보유세 부패방지 은행법 노인여가복지시설 출자총액제한제도 양형위원회 장기요양보험 UAE 부패방지법 대표소송 대학적립금 주식 저출산 세무조사 개인정보보호기본법 공익제보지원조례 X파일 국민소송법 세율인상 금융허브 경제정의 탄압 반부패총괄기구 독약조항 퇴직공직자 도시재정비 국정원개혁 중앙수사부 폭스바겐 비례대표 국민임대아파트 세법 고용안전망 원격의료 금산분리 이종걸 지방자치 정무위 징벌적손해배상 박준선의원 원가변동제 재정건전화법 송파세모녀 맹형규 형법 실업대란설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차등부과 경찰청 임대주택법 의료채권법안 고용보험법 구분계리 양형위 4대강 백지신탁 사회서비스 기간제법 임차인 권리승계 황영기 소비자집단소송 자기거래 통신비 주택법 공익제보지원 금융종합과세 전기통신사업법 졸업유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비타당성 변호사시험법 공익신고자 발의 국가청념위원회 공무원노조 내부고발 국가정보원 법률 이자제한 대통령 검사 노후소득보장체계 신용정보법 개정안 평화권 파생상품 과세표준 강기갑 주거권 과징금 사회보호법 감사원 검찰총장 방송통신위원회 엠비악법 국민연금 도박 뇌물죄 남북관계 특별위원회 조사권 금융차명거래 자본시장통합법 특고노동자 민생 경비업법 과외교습 제한금리 보육료 평화의섬 안행위 대부업자 주택정책 가계부채 빅데이터 이영희 재정운영위원회 통일해외정보원 평화군축센터 국가보안법 변호사자격시험 관할관감경권 월세 상임법 지역정당 공평과세 금융소비자 보호 노인요양 외감법 자의적수정 MBC 공익신고자보호법 노인수발보장법 분쟁조정위원회 사생활침해 감청 권리보장 정치관계법 부정부패 이차보전 사법 전재희 ICL 상속인 양형기준 공직자부패수사처 투표참여 청년고용할당 보호감호폐지 국회법 상한제 분양원가 인사혁신처 사법농단 소위원회 상법 보증제도 셉테드 스크린 독과점 도박규제 자율준수프로그램 진경준 공정성 외국펀드 경제개혁연대 시행규칙 자정기능 국민연금법 대통령기록물 소득재분배 대테러센터 조세형평성 산업재해 sns 회사기회유용금지 실업급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권 외환은행 최순실예산 차별철폐 황우여 김석기 제주해군기지 분양 모금 세월호 중수부 연합토지관리계획 신고인 상가임대차법 민생보위 증액청구 재정신청 주식백지신탁 불법사찰 집단소송제 법제사법위원회 청년실업 무이자 LTV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이과세폐지 원청 취약계층 SKT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이재용 저축은행정책 국기기록원 남양유업 국가계약법 교과부장관 획기적 의약품 서울시 공무원 간첩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옥시레킷벤키저 임시조치 건설하도급 기금운용위 개인회생 역사교과서 42% 심판관 상속재산 해외펀드 한국투자공사 회사기회 기획재정부 고용보험 공악악법 권리금보상인정 방통위 전경련 금융위원회 철거 주거환경개선 보험료 보건복지증진 통해원 사회보장기본법 심리전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제주도청 신용불량자 미군기지 분양권 전매 제한 전세대란 규제프리존 전관예우 영리화 정치개혁시민연대 의료법 전자정보 노동자 추천 이사제 멀티플렉스 손해배상 사회보장수급권 적립금규제 이미경 집시법11조 기본권 정치참여 회계법인 특가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퇴거보상제 광우병 세월호특별법 요양급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인세 선거운동 종부세 남북한인권협력법 지역복지 과세방안 노인복지법 건강보험료 대리인 사개위 최고금리 집회의 자유 건강정보보호 의견서 보호 부도임대아파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이주민 영상녹화 상생법 한국은행 폐지 인가제 노인복지회관 파병반대 소득세법시행령 선거참여 채권자 헌법 위헌 배심재판 천정배 미사일방어체제 지역가입자 대법원 재산신고 이자율 거버넌스 주거급여 참여정부 BHCA 통비법 학교급식법 분양가 부동산투기 소득세 계약갱신 SSM 양형 가맹점 가습기살균제 비용부담 삼성 분쟁조정 주휴일 재벌 대기업 경찰 재경부 대부업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스포츠토토 국가정보원법 증권집단소송법 이행급여 의료비 자활장려 직무범위 국군 환자 행정안전부 제주도 원조정책 경기조절 건보공단 상법이중대표소송 세정 건강정보 노동부 FIU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출금리 당원 건강권 선거개입 삼성카드 초과징수 입법청원 방송문화진흥위원회 등록금 이용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인 국가보안법폐지 하도급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비밀 영리자회사 수의계약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평화 조사 CGV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수 유통법 안도현 정치사찰 재산세 이지문 형량 중도사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체계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수급업자 사이버안보법 비주택 유출 지상파 의료공공성 임대보증금 대부업 배심원 평결 시공비 한국은행법 권리금 통신비밀보호법 신용소비자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 선거법 민법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제주 회의록 국민권익위 출산휴가 박원석 수급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임차가구 영화관 회계 불법도박 김선미의원 법사위 방문진 부패조사처 정보기관 근로기준법 부산저축은행 군사안보사령부 파병법 한나라당 대테러특공대 상가건물 상장주식 동의안 정부 주한미군 증권거래 전달체계 경상남도의료원 본인부담보상금제 국정원 제약회사 중기청 보증최고한도 국토계획법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건전성 시위집단소송법 공직자 정부조직개편 정보통신업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율화 직권남용 이동통신 건강보험 향응 병력 보궐선거 공판중심주의 영업지역 양극화 국회동의권 범죄예방진단 건강기록 차벽 취업제한 우상호 국고지원 청탁금지법 퇴직관료 박영선 매입임대주택 지배구조 의무교육 손해배상청구소송 해외파병법 임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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