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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LTV 집단소송제 채무자회생법 병원인수합병 재경부 폐기 반환일시금 김진태 획기적 의약품 자산불평등 의료채권발행 보육비용 관치 남양유업 정보공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업의사회적책임 서울광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체인형병원 세법 소수주주권 농어촌 이메일압수수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협인식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금융소비자 보호 명예훼손 최저생계비 사생활침해 책임준비금 금융소비자 환경 폭리 공공위해 표현의자유 배심원단 패킷 이지문 백지신탁완화 특가법 서울시 레바논 공공기록 피자헛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배심재판 불법채권 국민권익위 지급결제제도 롯데시네마 통해원 무상급식 주거환경정비법 산업통상자원부 파병 사립학교법 론스타 변호사법 종합부동산세 집단소송제도 상가건물 조례 파견 집시법12조 과외교습 불매 서법개혁위원회 임명 면죄부 게시물 삭제 부동산보유세 상한제 집시법 특검 분식 시장 서민금융 독립성 변호사징계 자기거래 제주도의회 감사 성범죄 유권자 사용기간 검찰개혁 변호사시험법 수급업자 보건복지증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산 미군기지 징벌적손해배상제 빅데이터 자정기능 비금융주력자 로제타플랜 자본확충펀드 평화권 탄핵 금산분리 윤리심사안 전월세 상한제 포괄위임금지 원칙 금융투자자보호 공악악법 국정원개혁 산재보상법 불법소득 파산신청 군사법원법 건전성 유배당보험계약 수급권 공정위 뇌물죄 교과부장관 조세형평 분양원가 역사교과서 법률개정 노인수발보장법 내부고발 전세값 재정신청 건강기록 마사회 사업조정제도 투표독려 기록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어린이집 지역정당 미네르바 상증세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20% 황철주 과징금 차등부과 편의점 표준임대료 권리금 인터넷 전기통신사업법 주거비 박원석 시정조치 해외펀드 출자 안전행정위원회 날치기 교육부 X파일 건강정보 법인세 청년고용할당 의무휴업 정부조직개편 직권남용 박준선의원 계약갱신요구권 상인 등록금넷 한국투자공사 양형기준 영리병원 고금리 세븐일레븐 회계 정무위 유통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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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김선미의원 의료영리화 주택담보대출 국방개혁2020 국가인권위 인터넷 공개 주한미군 투표참여 중기청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특별재판부 토지보상 거버넌스 도시 한국은행법 관점에따른차별 의무고용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제주도 소득세 CU 포이즌필 경마 선거제도개혁 상가임대차 도청 국공립보육시설 상임법 천정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고등교부금 민생보위 양승태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전달체계 헌법제21조 실업대란설 취업 해외파병 불로소득 삼성생명 대표소송 삼성테스코 건강보험공단 유통법 반박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제 사모투자 mso 배임횡령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신용카드 도박 비례대표 노인여가복지시설 아랍에미리트 부동산 분쟁조정위원회 주거급여 검찰 사법 유엔 전경련 디지털 투명성 재벌 대기업 미사일방어체제 대법원 집단소송 밀어내기 2천만원 예비타당성 등록금차등 전기통신 고등교육법 조세형평성 700만금융소외자 직무범위 제주해군기지 기초연금 국민소송법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본형건축비 정규직전환 변호사자격시험 출자총액제한제도 이재용 파병반대 개인회생 정치자금 소득세법 스포츠토토 상장주식 의료채권법안 살인범죄 빈곤 통신비밀보호법 경상남도의료원 비밀 세수부족 경찰청 바우처 변호사 대통령 북한인권법 외국펀드 광우병 주거환경 멀티플렉스 삼성카드 집시법11조 노인요양 중소상공인 계좌추적권 이용권 기금운용위 전세 관할관감경권 가맹사업법 부패방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주민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군검찰 책임성 부패방지법 비과세 종부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알뜰폰 기초생활수급자 파생상품 과세표준 예산안 장기요양제도 사법시험 보궐선거 세월호특별법 동의안 다중대표소송 한국장학재단 안도현 고용보험 본인부담상한선 초등 무상급식 박선영 자본시장통합법 의료급여 정보공개법 금융기관 IMF 외환은행 사개위 선거운동 국회법 하한액 증거조작 개인정보 무이자 하도급법 사이버안보법 사회서비스공공성 해킹 공정거래 지주회사 급여 국가재정법 정보공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분양권 전매 제한 파산 합헌 전월세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정원 금융정책 공평과세 이중대표소송 사개특위 영업지역 93조1항 국고지원 의원정수 추심 공판중심주의 진주의료원 지방의원 제약회사 실업 남북기본합의서 상설특검 의견서 비정규직 서영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소득재분배 황영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 금융감독체계 unifil 사립학교 월세 저축은행정책 뇌물 공익변호사 학교보건법 공직자 주거빈곤 양형 세월호 기지국수사 복합쇼핑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지역복지계획 검사징계 임시조치 정치사찰 조례개정 실업급여 여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이행급여 김석기 차임 자활장려 원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운하 학자금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공익제보자 PKO 보증인보호 기부 민사집행법 배심제 특례과세제도 재건축 중소기업청 권리보장 금융감독 영리화 차별시정 주택법 수직계열화 보험료 게시물 복원 최고금리 적립금규제 기획재정부 빚독촉 3년 사회서비스 대학경쟁력 군인권 삼성 금융실명제 공익신고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공정성 인터넷전문은행 신용정보보호법 공무원노조 신의료기술 영유아보육법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부정부패 소비자집단소송제도 회사법 서울시교육청 CGV 정리해고 납품단가 용역폭력 처리위탁 고액기부자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Private Equity Fund 국회 양형위 민주당119특위 이한성 법원행정처 근로기준법 법사위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대우조선해양 대출금리 주식백지신탁 임차가구 지역복지 교비회계 보호 국민임대아파트 기업집단 주민 경제민주화 예타면제 정보인권 과세방안 금융소비자보호법 공공의료기관 신용정보 파병법 기부금품법 수급자 정보공개법시행령 ICL 국민연금주식 부정청탁 해외파견 법무부장관 보건복지위원회 양형기준안 형법 이의제기 서기호 중앙당 통비법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남녀고용평등법 임대주택법 상법 회사편 대규모점포 Poison Pill 공익제보지원 집속탄 주거권 불법파견 버핏세 불법채권추심 급식예산 채권추심 중수부 재개발 부정청탁방지법 국정원 기본료 노동소득 재산세 대통령기록물 유통산업발전법 이인수 지상파 출자총액제한 보건복지 공직자윤리법 최저임금 고용보험법 퇴직공직자 재정비촉진사업 직무관련성 졸업유예제 과잉대출규제 불법사찰 경실련 임대료 노인수발보험제도 금융위원회 고비처 김영주의원 주택정책 전매제한 환자 부자증세 개인신용정보 부양의무자기준 가습기살균제 제주 영업시간 공공임대주택 의건서 법률 건강보험료 사이버사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적인프라 자율화 의료법인 의료급여법 본인부담상한제 인터넷전문은행법 사면 법원 검사 배제신청권 국민건강보험법 상가임대차법 서울시의회 학원 요양급여 아프간 후불제 재출마 파견법 고령사회 신용회복정책 양극화 출총제 고위공직자 임투공제 주거기본법 헌재 퇴거료보상제 지방정당 가산비용 행정편의 5% 도촉법 집회의 자유 우상호 한나라당 금융차명거래 스톡옵션 신용소비자보호법 건정심 반부패총괄기구 평화군축센터 민생 케이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록금상한제 사회보호법 국제개발협력 공무원 박근혜 정부 배임수재 한국형헬기 안전 sns 추방 건강보험 테러방지법 고용정책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금융 반값등록금 보증금 군사개입 백지신탁 손해배상 대부업 윤리특위 입법의견서 소비자집단소송 폭리제한법 소송 집회의자유 남북한인권협력법 자영업자 상생법 원가변동제 보유주식 고용안전망 증거위조 저축은행사태 분쟁조정 강만수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전문성 의료공공성 정보기관 국민연금법 열려라국회 향응 투기억제 공청회 비용부담 기간제법 복지부 화상경마장 대리점 헌법재판관 상설기구 주휴일 약사법 건교부 명예회복 지방자치 분양 홈플러스 삼성전자 중소상인 보호감호제 평화의섬 규제프리존 한국재단설립법 경기조절 대테러특공대 국군 경제정의 손범규 보증금 증액 압류대상 청탁금지법 KBS 비밀관리법 대형마트 노인복지회관 금융허브 나꼼수 용산참사 이스라엘 강제집행제한 파생상품 감청 노회찬 학자금대출 연대책임 YTN 참여정부 대중소상생 양승조 금융감독원 백혈병 ODA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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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보육시설 뉴타운 SKT 불법정치자금몰수 경비업법 모욕죄 제도적상생 국가보안법폐지 회의록 천성관 추징 민주적 통제 상법이중대표소송 성적기준 국가계약법 회사기회유용금지 안행위 이해충돌 병력 이동통신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규칙 빈곤층 엠비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법 국정조사 조정협의 법원조직법 임상시험 노후소득보장체계 간이과세폐지 로스쿨 육아휴직 공여자 경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자율준수프로그램 경제력 집중 부패방지위원회 법조윤리 보증제도 임차인 권리승계 공직선거법 주식 남북관계 통합도산법 문재인케어 변호사 정보공개 돈세탁방지법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개인정보보호법 광고 형량 기초수급자 금융지주회사법 진경준 방통위 졸업 노동조건 금융종합과세 부방위 자의적수정 정당법 졸업유예 청원 한국은행 기금운용위원회 42% 정무위원회 이영호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특별사면 압수수색 요양보험 증액청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 징벌적손해배상 사모펀드 경영권방어 공공성 서명 군인인권보호관 법조비리 윤일병 소득세법시행령 민법 산업재해 ucc 비정규 회사기회 공직윤리 해군 공공기관 UAE 선거제도 개헌 공공의료 확충 속기록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보육 신용불량제도 차별철폐 외감법 참여연대 정치참여 입법 입법예고 재벌 이정현의원 복무규정 국가청렴위원회 파산선고 근로능력 영상녹화 감찰 공적자금 김도읍 금감위 송파세모녀 패킷감청 해외파병법 특고노동자 감사원 대통령직인수위 의료채권 KIC 통일해외정보원 이차보전 정보통신업 생활환경 군인권공동행동 보호감호폐지 최고이자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포털 저출산 보증최고한도 출산휴가 형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료법 대테러센터 헌법 경영권 정부 소비자 사회복지사업법 탄압 매입임대주택 국토계획법 국회 정무위원회 상생 지방교부세법 페이고 재산신고 원조정책 부패 국민연금 특수고용노동자 국기법 초과징수 고령화 공직자부패수사처 신용불량자 주거환경개선 자금지원 북한인권 상속인 4대강 세정 평화유지군 김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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