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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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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료원 고시원 멀티플렉스 공여자 환경 살인범죄 공직자윤리법 관할관감경권 소위원회 부자증세 사법의 민주화 사법개혁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인가제 LTV 연금 한국은행법 사모투자 반대 건보공단 셉테드 교비회계 본인부담상한선 원칙 훼손 변제기간 형법 공적자금 독립성 속기록 상속재산 이해충돌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경직법 개인정보유출 소득재분배 퇴직관료 국정원개혁 사행산업 주거비 주거취약계층 건강보험공단 국가정보원 박원석 노회찬 재산신고 검사징계 권익위 마트 공적인프라 단통법 신고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남녀고용평등법 이자제한법 부패 유통근로자 공직선거법 Private Equity Fund 무이자 추정소득 사법개혁위원회 상증세법 아랍에미리트 채무자회생 경기조절 배심원단 김진태 지상파 관점에따른차별 양형위원회 북한인권 대주주 사금고 선거개입 세수부족 김춘진 전자투표제 메가박스 사모펀드 pef 강만수 부패방지위원회 송파세모녀 내부제보 사면심사위원회 BHCA 증권거래세 수의계약 등록금차등 비주택 표준임대료 초등 무상급식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청년실업 특별수사청 인터넷전문은행법 호의보증 자정기능 인사청문회 지역가입자 김영주의원 한진중공업 거버넌스 형사소송법 선거참여 조세형평 비밀관리법 표현의자유 신용정보보호법 환산보증금 금융차명거래 경제력 집중 선거제도 사법시험 한국은행 공익법인 빅데이터 은산분리 연합토지관리계획 돈세탁방지법 관리신탁 군사법원법 투명성 경제개혁연대 비과세 노동부 공익제보지원 감경 제도적상생 본인부담상한제 의무휴업 공청회 보호 이재용 검찰총장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조정협의 원청 영업시간 정무위원회 행안부 더불어민주당 고등교부금 전기통신 장기요양보험 공무원 퇴거보상제 국토계획법 기지국수사 배임수재 감청 대량해고 투기억제 조례 대학적립금 남북기본합의서 소득세 통해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집중투표제 채무자회생법 정부 유권자 취약계층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검찰 상가임대차법 변호사 정보공개 의무고용 퇴직후취업제한 반박 이정현의원 노동소득 집시법 윤리특위 집회의자유 반환일시금 천정배 권리금 금융지주회사법 수사권조정 서울광장 주거권 백지신탁 박주민 지역복지계획 로제타플랜 사법행정자문회의 인재근안 원격의료 부정청탁방지법 공공기록 위협인식 디지털 가맹점 배심원 평결 금융소비자보호법 자활장려 보육시설 경제정의 형평성 도모 강기갑 분식 의약품 기초연금 평화 의료비 법안 보건복지증진 IMF 이영호 기간제법 졸업 보건복지 이미경 외국펀드 퇴직공직자 경비업법 미사일방어체제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장기요양급여 농어촌 은행법 대법원 사업조정신청 임상시험 법원조직법 경영권방어 사립학교법 중수부 복무규정 개인정보 실업자 청탁금지 파생상품 보궐선거 사형제 2천만원 소비자집단소송 기획재정부 주택공급 자율화 제한금리 아프간 검사직무대리제 금융허브 정보인권 계약갱신요구권 행정편의 재벌 대기업 파병반대 독약조항 집시법11조 입법의견 기금관리기본법 부산저축은행 주거환경개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신용불량제도 로스쿨 서명 사법 박준선의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사개위 부패조사처 상생 중앙수사부 급식예산 선거운동 방문진 수강료 영업지역 보건복지부 의료채권 상가건물 권리보장 빈곤 산재보상법 요양보험 이차보전 의료영리화 손해배상 서울시의회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안 비공식주거지 로스쿨정원 정규직전환 공익신고자 국기법 입법 금융실명제 건교부 대부업 기소권 징벌적손해배상 실업 불법정치자금몰수 PKO 양형위 금융기관 경찰청 비정규직 5% 주거빈곤 국민권익위 증감청구 서울시조례 주거환경정비법 광고 게시물 삭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임차가구 처리위탁 미군기지 정개특위 자본시장통합법 이자율 문재인케어 최고이자율 폭스바겐 지방교부세법 다중생활시설 건강정보보호 경상남도지사 반값등록금 열려라국회 소득세법시행령 자산불평등 재정비촉진사업 재정운영위원회 근로능력 이해충돌 예타면제 분쟁조정위원회 나꼼수 노인수발보험제도 저출산 고령사회 안전 상장주식 추징 인터넷 세월호특별법 분양 금융감독체계 개헌 유통법 경실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소비자집단소송제도 개인회생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수급자 대선개입 국회법 포괄주의 임대보증금 상법이중대표소송 대리인 회의록 국민기본선 국가재정 토지보상 21대 국회 20% 법학전문대학원 보건 상인 서울시 포털 자기거래 민주당119특위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헌법재판소장 인사혁신처 중앙당 표시광고법 전월세상한제 특별재판부 사회서비스 보증인보호 공익침해행위 조세특례제한법 배심제 전관예우 박영선 국민참여재판 군인인권보호관 서울시교육청 세입자 주택법 의료법인 법률개정 HOEPA 국가인권위 기본형건축비 강제집행 전달체계 계좌추적권 제약회사 한승수 관치 주주대표소송 규제프리존 재산등록제도 월세 3년 정부조직개편 금융위 기부문화 양극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유엔 분쟁조정 유배당보험계약 심리전단 뇌물 통비법 금융감독원 공익신고 바우처 의료채권발행 제주해군기지 노인복지법 기초법 사개특위 서법개혁위원회 세월호 영리행위 이행급여 고등교육법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삼성카드 정보공개청구 공판중심주의 불법소득 정치사찰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공악악법 조사 이의제기 지급결제제도 검사 배제신청권 국정감사 상법 주휴일 중소기업 군사법원 퇴직후취업제한제도 특수수사 법제사법위원회 열거주의 압류대상 극민연금법 재정신청 보증금 김영란법 신용 사립학교 대부업법 상한제 스톡옵션 안민석 사개추위 금융 원조정책 졸업유예제 증액청구 학원 면죄부 변호사 징계 기부금품법 용역폭력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통령직인수위 입법예고 패킷감청 군사개입 의료급여 연대책임 공익사업 교과부장관교과서수정지시 성범죄 삭감 파산법 종교인과세 주식 부패방지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중소상인 의무교육 매입임대주택 페이고 기업 MBC 임명 이주민 개정 취지 심의제 투표참여 윤리심사안 영리화 불로소득 통신비밀보호법 맹형규 정당법 중소기업청 양승조 전재희 계약갱신청구권 정리해고 케이블 정보공개법시행령 건강기록 사용권장제도 사이버사찰 법인 공직자부패수사처 임차인 변호사시험 교육부 지역정당 전세반환보증보험 불매 불법사찰 황진하 헌재 조례개정 과잉대출규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인신용정보 기록물 경찰 물대포 세정 세법 가맹사업법 국가보안법 포이즌필 분양권 전매 제한 신용카드 입학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건축 김도읍 외교정책 정치관여금지 동의안 MD 이용권 전자정보 급여 중기청 화상경마장 무단파기 서영교 이라크 재경부 소비자 용산 불법채권추심 고액기부자 홈플러스 내부고발 편의점 비금융주력자 집단소송제 가산비용 마사회 공정성 특가법 보호감호폐지 비정규 압수수색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고용정책기본법 4차산업혁명 형량 대우조선해양 전세대란 검찰청법 양승태 비용부담 대테러센터 보증금 증액 공공임대주택 임투공제 SSM 공동임대료 기금운용위원회 천성관 삼성테스코 남양유업 신용불량 보험료 사면 황우여 양심의자유 내부공익신고자 헌법제21조 박선영 부양의무자 대운하 부당한 영향력 특고노동자 금융투자자보호 강제집행제한 방통위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경마 양심적병역거부 용산참사 대리점 위헌 정보기관 시행령안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임대차 특별검사 공공기관 재개발 금감원 공직자 금산분리 가계부채 직권남용 기업집단 폭리제한법 뉴타운 스포츠토토 도박 금융종합과세 국민소송법 안행위 가습기살균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건강권 제주도의회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변호사 기본료 단축 고용안전망 국가청념위원회 법조윤리 부동산보유세 방송통신위원회 4대강 국방개혁 탄핵 신용정보법 개정안 법사위 삼성 방심위 게시물 복원 조사권 복지부 법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도임대아파트 국가계약법 학교급식법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광장조례 군인권공동행동 경제민주화 불공정거래 빅데이터산업 특례금리제도 건정심 주민 개인회생 sns 본인부담보상금제 해외파병법 해외파견 파산신청 이지문 미공개정보 대테러특공대 초과징수 상가임대차 사이버수사 부패방지 신용정보 국고지원 대형마트 금리 경륜 자활계획서 특별위원회 자의적수정 과세방안 형소법 분양원가 책임준비금 회사기회 주식백지신탁 윤일병 심판관 중도사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중대표소송 등록금 병력 공공의료 확충 복합쇼핑몰 종합부동산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고령화 약사법 주요회의록 환자 폭력 시행령 민사집행법 민주주의 부정청탁 서울회생법원 대표소송 재벌개혁 테러방지법 서민금융 공무원행동강령 지방의원 이학영 밀어내기 도시 공직자부패조사처 청원 변호사시험법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약탈적고금리 국민임대아파트 전경련 인터넷전문은행 주택정책 대주주 자격 증권집단소송법 군검찰 보유주식 사교육비 안도현 외환은행 민생보위 대출자격요건 원가변동제 알뜰폰 통합도산법 건강정보 국정원 반부패총괄기구 독약증권 최고금리 증권집단 가산금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학자금대출 SKT FIU 평화유지군 영리병원 수직계열화 KIC 생명 공공위해 수발급여 법무부 경찰법 공평과세 김선미의원 최저생계비 정보공시 법인세 소수주주권 정보경찰 양심선언 헌법재판관 기무사 북한인권법 공정거래법 남북관계 사생활침해 파견법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권한분산 정보공개 파산 '갑질' 상설기구 레바논 원사업자 다중대표소송 주한미군 이종걸 시정조치 단말기 종부세 날치기 장기요양요원 임시조치 폐지 노동자 추천 이사제 의료공공성 입법청원 학원료 법무부장관 제주 KMH X파일 성적기준 실업대란설 불법파견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료 대체복무 기금운용위 부동산 기금운용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지주회사 고용보험법 의원정수 정보통신망법 검찰개혁 보호감호제 실업급여 권미혁 상생법 요양급여 5년 친환경무상급식 CU 지역복지 국군 배심재판 인터넷 공개 임차인 권리승계 재정건전화법 교과부장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사회서비스공공성 민변 여상규 건강보험 범죄예방기반조성에관한법률 신속처리 집단소송법 국회의원 DTI 도박규제 납품단가 이스라엘 철거 전월세 여신전문금융업법 공무원노조 홈리스 파병법 파병 양형 치안정보 보증최고한도 육아휴직 국방부 신용회복정책 선거법 권리금보상인정 영화관 비밀 대학경쟁력 공익법무법인 도입 주거환경 불법채권 직무범위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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