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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료

참여연대가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지원 사용기간 ucc 어린이집 소수주주권 한승수 국기법 학원료 노동부 탄핵 불매 한국형다목적헬기재검토 국군 이자제한 공직선거법 김진태 기본료 대주주 자격 양극화 김문수 고등교부금 고시원 양심선언 탄압 압수수색 건강기록 박원석 출총제 마트 내부제보 변호사징계 병원인수합병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경부 권익위 급여 양승태 감사 대리점 옥시레킷벤키저 건강보험공단 기획재정부 가입자 시행규칙 시정조치 남양유업 시공비 국민임대아파트 권리보장 대주주 사금고 서울시교육청 KBS 민주당119특위 국정원개혁 금산분리 관치 호의보증 이해충돌 부패조사처 수급업자 PKO 투표독려 직무관련성 소송 남녀고용평등법 삼성전자 국회동의권 투명성 상속인 생활환경 강만수 '갑질' 독립성 상가임대차 심판관 영상녹화 테러방지법 5% 정보공개청구 FIU 평화군축센터 공공의료기관 재산신고 특검 정치자금 학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정규직전환 소득재분배 전기통신사업법 투기억제 가산비용 경제자유구역법 도박규제 노동3권 기록물관리법 기금관리기본법 방통위 KIC 영리행위 장기요양보험 SSM 분양가 납품단가 IMF 소득세 연금 병력 무단파기 분양원가 세수부족 이라크 신용불량제도 서울시의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점에따른차별 포괄위임금지 원칙 매입임대주택 고비처 친환경무상급식 통신비밀보호법 신용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공평과세 안도현 형사소송법 전월세상한제 사개위 우상호 대통령직인수위 요양급여 도촉법 불법채권추심 노인수발보험제도 경정 규제프리존 자본확충펀드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시행령안 법인세 국가사이버안보법 원칙 훼손 가맹점 통신비 지방자치 해외파병 대우조선해양 상한제 법인 메가박스 의무휴업 공무원 금융소비자 보호 제한금리 공무원노조 불법사찰 편의점 지급결제제도 고용보험법 상법 회사편 중소기업 한나라당 금감원 기금운용 사개추위 공직자 계좌추적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윤일병 경마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향응 국방위원회 X파일 개인회생 변제기간 처리위탁 개인회생제도 재정운영위원회 급식예산 징벌적손해배상 종교인과세 고등교육법 공공임대주택 김영주의원 최고이자율 대법원 노동소득 주거급여 안행위 뇌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주민 디지털 공직자부패수사처 광장조례 검사징계 행정편의 중소상공인 금융차명거래 행안부 보증금 증액 조사 비과세 제약회사 기본권 노회찬 과외교습 평화 증권거래 국가보안법 전달체계 특별검사 중기청 합헌 전매제한 법안 정부 주거취약계층 국가장학금 기금운용위원회 군인권 수급권 수강료 경제력 집중 경기조절 보유주식 분양 예타 대중소상생 강제집행 보건복지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비자집단소송제도 세법 금융기관 고금리 파산 신고인 사회보장급여법 출자총액제한 초과징수 내부고발 고령사회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특별재판부 복지부 부동산보유세 반부패총괄기구 동의안 직권남용 국고지원 상법이중대표소송 신용정보보호법 성적기준 이영호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폐지 노인복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한진중공업 밀어내기 남북관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부정청탁 금융위원회 경상남도지사 학자금 중도사퇴 세입자 보건복지 대테러센터 개인정보보호법 회사기회유용금지 산재보상법 파생상품 황진하 집단소송법 이미경 형량 배심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설하도급 공익제보 스톡옵션 사면심사위원회 약사법 삼성카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투표참여 권미혁 군사법폐지 국정조사 국방개혁 수사권조정 이해충돌방지 수급자 부정부패 산업통상자원부 최순실예산 인사청탁 의혹 민사집행법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최저임금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개정 취지 예타면제 사회보호법 주택담보대출 sns 정치관여금지 소비자집단소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군사개입 도시 극민연금법 가맹사업법 자율준수프로그램 차벽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신용정보법 주식의결 치안정보 법률개정 집회의자유 과잉대출규제 임대아파트 포괄주의 정보경찰 민생보위 제도적상생 회계 해킹 원가변동제 정보통신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신의료기술 원격의료 재건축 대량해고 국회 정무위 민주적 통제 취약계층 권리금보상인정 감경 정치사찰 가산금리 지배구조 세율인상 학자금대출 인사혁신처 노동자 추천 이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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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검찰개혁 양형기준안 기부 삭감 책임준비금 최재천 출산휴가 공직자윤리법 여신 조세특례제한법 3년 군사법원법 공판중심주의 론스타 상임법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농어촌주민 건정심 금융감독체계 상증세법 보호감호제 서민금융 증거위조 개인정보유출 해외파병법 장기요양급여 최저생계비 주휴일 국가정보원 DTI ODA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조정제도 과징금 사생활 검사직무대리제 속기록 입법의견 졸업유예 사용권장제도 환산보증금 차등부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거운동 삼성생명 불법채권 건강정보 집시법11조 서법개혁위원회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입법예고 군사법원 보험료 삼성 의료채권법안 본인부담상한선 대운하 정보통신망법 특례과세제도 MD 건강정보보호 통해원 전월세 집시법12조 후불제 파병 공정성 윤리심사안 월세 대출자격요건 책임성 재출마 기금운용위 인재근안 행정안전부 기록물 시행령 공무원행동강령 이지문 백지신탁 국기기록원 집단소송제 보건 배임수재 제주도청 로스쿨 채무자회생법 비정규직 금융소비자보호법 군검찰 단통법 신용 상생법 노인복지회관 정보기관 정치참여 금감위 의원정수 주거비 정보공개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국토계획법 BHCA 정개특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금리 채권추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인터넷전문은행법 상가임대차법 신용소비자보호법 실업 이한성 경영권 상설기구 부정청탁금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발급여 재산세 법사위 인사청문회 해외펀드 금융회사 보육 양심적병역거부 진경준 형소법 대선개입 추징 사이버안보법 패스트트랙 정무위 헌재 세무조사 특례금리제도 사회서비스 사면 인터넷전문은행 등록금상한제 명예회복 경제정의 공정거래위원회 대부업 비주택 임차인 주택법 뇌물죄 전세대란 CGV 사형제 학교급식법 부자증세 환경 무이자 상가건물 예산안 양육 취업 회계법인 양형기준 청탁금지 외국펀드 김선미의원 황영기 민주노동당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임차가구 모욕죄 의료채권발행 퇴거보상제 한국형헬기 개헌 전월세 상한제 윤리특위 알뜰폰 은산분리 정당법 선거제도 700만금융소외자 변제기간 면죄부 민법 성범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폭스바겐 계약갱신청구권 위협인식 폭리 경영권방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부패 회생 회의공개 군인인권보호관 보호 사이버수사 백지신탁완화 제주도 법제사법위원회 국가청념위원회 발의 법무부 해군 박선영 게시물 복원 대부업자 인터넷 사모투자 사법시험 정무위원회 선거제도개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면법 분식 방문진 지역정당 예비타당성조사 양승조 명예훼손 경찰법 전세값 임시조치 노동자 국가계약법 복합쇼핑몰 의료 보험업법 빅데이터산업 살인범죄 UAE 제한 완화 경고 경륜 금융감독원 방심위 건교부 개인신용정보 나꼼수 한국은행법 서울광장 추심 세븐일레븐 학교보건법 이학영 배심원단 바우처 수직계열화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송파세모녀 졸업 공적개발원조 경상남도의료원 자산불평등 국민연금법 모금 외환은행 비용부담 포이즌필 열거주의 국민권익위 변호사 징계 이라크파병 시위집단소송법 변호사 정보공개 차별시정 법률 GDPR 국민기본선 심의제 대학경쟁력 전병헌의원 임대료 기초연금법 획기적 의약품 전세반환보증보험 산업재해 증권집단소송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변호사자격시험 복무규정 보증인보호 압류대상 재산등록제도 기간제법 패킷 주택정책 조세형평성 소득세법시행령 사법개혁 특별수사청 납품단가공정결정제도 증권집단 헌법 대체복무 역사교과서 국민권익위원회 등록금넷 이영희 건전성 사회복지사업법 요양보험 무상교육 추방 공공기록 반대 노후소득보장체계 선거참여 기부문화 분쟁조정 부패방지위원회 열려라국회 법원 사회보장수급권 청탁금지법 용산참사 해약환급금 예비타당성 보육시설 퇴직관료 후원회 외감법 사법행정자문회의 지방의원 영업지역 집회의 자유 경직법 제주해군기지 용역폭력 광우병 실업급여 입법 중앙수사부 공악악법 기소권 재정민주주의 신속처리 정부조직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영리화 임대보증금 빈곤 날치기 변호사시험 도박 저축은행정책 임명 페이고 공공기관 서기호 국정원 로스쿨정원 검찰 검찰총장 사법 강기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주 금융정책 뉴타운 20% Private Equity Fund 진주의료원 법무부장관 보육료 도청 주휴수당 HOEPA 2천만원 사법의 민주화 임투공제 초등 무상급식 기업의사회적책임 통합도산법 의료공공성 미공개정보 서명 회사기회 대부업법 반값등록금 영업시간 버핏세 대리인 특별사면 로제타플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국방부 가습기살균제 퇴거료보상제 파병반대 채무자회생 집속탄 임대주택법 공직윤리 경실련 공익변호사 주요회의록 비밀 상생 이자제한법 입학금 전월세폭등 국회의원 참여정부 채무자 형평성 사립학교법 원사업자 대형마트 수의계약 세월호 비정규 가이드라인 자영업자 기초법 법조비리 원조정책 보궐선거 의무교육 개인회생 자율화 방송통신위원회 시민사회개헌안 공공의료 확충 세정 공직부패수사처 국민연금주식 주식 청년고용할당 ICL 유통근로자 간이과세폐지 민주주의 법조윤리 사업조정신청 심리전단 퇴직후취업제한제도 퇴직후취업제한 집단소송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변호사법 교사 국가인권위 파병법 과세방안 엄벌주의 주거기본법 실업대란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파산선고 포털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법 부동산 주거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정기능 자기거래 부동산투기 차별철폐 중소상인 경제민주화 공익신고 공정거래법 세월호특별법 멀티플렉스 임차인 권리승계 박근혜 정부 보호감호폐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익법인 김춘진 공적인프라 상속재산 건보공단 신의료기술평가 검찰청법 부양의무자 양형위 국가정보원법 손해배상 사생활침해 유배당보험계약 금산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불법정치자금몰수 공익침해행위 특고노동자 국가보안법폐지 보증제도 이자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패킷감청 조사권 김도읍 비금융주력자 금융종합과세 천성관 김영란법 개인정보 육아휴직 안민석 도시재정비 공직자부패조사처 주택공급 계약갱신 엠비악법 부정청탁방지법 기초연금 안전 회사법 서영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광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강제집행제한 반환일시금 추정소득 하한액 빚독촉 기업 기부금품법 롯데시네마 백혈병 여신전문금융업법 특혜 재개발 금융실명제 법원개혁 의견서 국정감사 KMH 제주도의회 해외파견 검사 의견청원 배심원 평결 형평성 도모 고용보험 이용권 유통산업발전법 맹형규 재벌 대기업 남북관계기본법 셉테드 국가재정법 박준선의원 케이블 레바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빈곤층 반박 청년실업 표현의자유 최고금리 재정신청 형법 이인수 검사 배제신청권 부패방지 고용안전망 주식백지신탁 연합토지관리계획 감사원 인가제 금융투자자보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불공정 군인권공동행동 범죄예방진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4차산업혁명 대테러특공대 김부겸 반부패 거버넌스 부도임대아파트 특별위원회 서울시 영화관 법 시행 홈플러스 재정비촉진사업 조세형평 노인요양 파견법 국민참여재판 국민건강보험법 파산법 기무사 스포츠토토 금융지주회사법 폭리제한법 가계부채 국민연금 폐기 유엔 상설특검 종부세 이정현의원 개인정보보호법안 정보공개 마사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공청회 기지국수사 국제개발협력 황우여 참여연대 사법농단 비례대표 독약조항 증권거래세 사법개혁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표시광고법 대출금리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배심재판 적립금규제 자활계획서 전재희 의료비 사회양극화해소연대 장기요양제도 소득세법 신용카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전세 내부공익신고자 등록금 출자총액제한제도 대통령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법원행정처 폭력 조정협의 자금지원 한국은행 비식별화. 경제민주화 불법소득 미사일방어체제 신용불량자 취업제한 pef 미군기지 사립학교 보건복지증진 상법 금융허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공익법무법인 도입 대표소송 고용정책기본법 의약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원청 단축 정치관계법 평화권 5년 단말기 차임 의료급여 다중생활시설 군사안보사령부 보증금 실업자 환자 증감청구 의료법인 무상급식 자활장려 대통령기록물 이종걸 게시물 삭제 21대 국회 유권자 본인부담보상금제 국가재정 보육비용 헌법재판관 이한구 LTV 양형 미네르바 기초수급자 통비법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지상파 약탈적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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